여수해경,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 행사 방해 유람선 선장 검찰 송치

- 대형인명사고 위험 초래하고 축제 관람의 공정성 심각히 훼손 -

2017. 09.12(화) 01:17

[여수/아침신문] = 불꽃 축제 행사 중 선박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해상에 무단으로 난입하고,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유람선 R 호 선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지난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행사 중 선박통제구역에 난입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 축제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유람선 R 호(754톤, 여수선적) 선장 A 모(77세, 남) 씨를 업무방해죄로 입건 조사 후 오늘 검찰에 송치하였다”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오후 9시 30분경 “2017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 쇼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람선 R 호가 승객 681명을 태운 상태에서 선박통제 구역을 가로질러 통과하고 불꽃놀이 연출 화약 바지선을 향해 충돌 직전까지 운항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수사하는 과정에서 R 호 선장 A 씨는 선박통제구역을 침범한 이유에 대해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 부득이하게 선박이 밀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여수해경 확인 결과 당일 강한 바람과 조류는 없었으며, 유람선 R 호만 승객의 안위를 저버리고 통제구역을 위반하면서까지 불꽃 쇼 관람에만 치우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관계자는 “국제해양관광도시인 여수의 관광활성화와 여수시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행사가 선장 A 씨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이기적인 행위로 대형인명사고의 위험이 초래되고 공익을 위한 축제 관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앞으로 매년 시행이 예정된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유선 사업자 및 선장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차 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