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文정부 6.15계승 담대한 구상과 실천 촉구

2017. 06.14(수) 00:14

[국회/아침신문] =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사에 대전환을 시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6.15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고 6.15가 이룩한 업적을 회복해 남북 화해협력시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구상과 실천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선북핵폐기 후남북대화론’ 입장에 섰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부시-오바마 정귄은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북은 더욱 핵능력을 강화시켰고, 한반도 불안은 가중되었다. 급변사태,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통일대박론은 환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6.15를 통해 우리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선제공격을 준비했던 클린턴 정부를 설득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켰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군사공격을 준비했던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인도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며 “김대중 정부의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경후정(先經後政)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추진을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며 “4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집권초기 대부송금특검을 실시해 6.15 계승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여정부는 임기 5개월을 남겨놓고 10.4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발언 전문】6월 13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6.15 계승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구상, 담대한 실천을 촉구한다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이 다가왔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사에 대전환을 시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6.15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고 6.15가 이룩한 업적을 회복해 남북 화해협력시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先북핵폐기 後남북대화론’은 실패했습니다. 이 노선에 따라 ‘비핵·개방·3000’, ‘전략적 인내’ 등 제재와 압박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입장에 섰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부시-오바마 정귄은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은 더욱 핵능력을 강화시켰고, 한반도 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급변사태,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통일대박론 역시 환상으로 드러났습니다.

 6.15 17주년,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6.15를 통해 우리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선제공격을 준비했던 클린턴 정부를 설득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군사공격을 준비했던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지켰습니다.

 6.15를 통해 남북관계의 역사는 ‘접촉이 없는 시대’와 ‘접촉의 시대’로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접촉은 변화를 가져왔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인도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경후정(先經後政)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중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한중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추진을 제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4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두어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집권초기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여 6.15 계승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여정부는 임기 5개월을 남겨 놓고 10.4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구상, 담대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