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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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검 ‧ 경의 기소 ‧ 불기소 엇갈린 피의자' 2007년 이후 약 333만 명

“수사권 조정 논의 시 불일치 원인 면밀히 분석해야”
2017. 09.10(일) 11:29

[국회/아침신문] =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수는 총 329만 2,121명이다.

경찰 기소의견 전체 1268만 3,406명 중 26%에 해당된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3만 5,557명으로, 이 중 544명은 구속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를 겪은 피의자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30만 명을 웃돌다 2013년도 26만 8,643명을 기록한 이후 약 2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14년 25만 2,835명, ’15년 25만 1,193명, ’16년 24만 8,228명, ’17년은 7월까지 12만 8,547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경 간 기소‧불기소 불일치는 상당수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혼란을 겪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문제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07~2017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통계 >

(단위 : 명)

연도	불일치 합계 [B+B’]	경찰 기소의견 송치사건 불기소 처분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사건 기소 처분
연도	불일치 합계 [B+B’]	경찰 기소의견 송치[A]	검찰 불기소 처분[B]	[B/A] %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A’]	검찰 기소처분[B’]	[B’/A’] %
2007	342,370	1,405,987	339,023	24.11%	414,486	3,347	0.81%
2008	373,187	1,536,920	369,183	24.02%	485,604	4,004	0.82%
2009	458,759	1,493,033	455,177	30.49%	508,140	3,582	0.70%
2010	355,277	1,227,699	352,436	28.71%	449,633	2,841	0.63%
2011	332,677	1,113,008	329,241	29.58%	466,701	3,436	0.74%
2012	315,962	1,082,604	312,567	28.87%	493,781	3,395	0.69%
2013	268,643	1,062,640	265,232	24.96%	487,295	3,411	0.70%
2014	252,835	1,034,514	249,264	24.09%	511,314	3,571	0.70%
2015	251,193	1,038,691	247,964	23.87%	568,519	3,229	0.57%
2016	248,228	1,105,165	244,981	22.17%	575,805	3,247	0.56%
2017 (1~7월)	128,547	583,145	127,053	21.79%	311,391	1,494	0.48%
계	3,327,678	12,683,406	3,292,121	25.96%	5,272,669	35,557	0.67%

출처 :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07~2017 경찰 기소의견 송치사건 불기소 처분현황 >

구분 연도		경찰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
구분 연도		경찰 기소의견 송치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07	건	1,094,290	170,086	11,786	137,144	159	20,957	40
2007	명	1,405,987	339,023	24,704	284,418	554	29,301	46
2008	건	1,226,739	195,411	11,839	162,408	196	20,924	44
2008	명	1,536,920	369,183	24,664	314,109	615	29,744	51
2009	건	1,148,113	247,382	13,291	210,474	178	22,763	676
2009	명	1,493,033	455,177	29,433	391,858	535	32,625	726
2010	건	961,789	190,787	12,481	158,594	156	19,477	79
2010	명	1,227,699	352,436	27,913	296,865	474	27,076	108
2011	건	863,567	179,076	12,042	147,420	155	19,366	93
2011	명	1,113,008	329,241	25,871	276,760	476	26,013	121
2012	건	840,763	172,842	16,356	136,134	208	20,028	116
2012	명	1,082,604	312,567	31,473	253,893	531	26,513	157
2013	건	855,452	157,089	14,694	124,220	211	17,902	62
2013	명	1,062,640	265,232	27,158	213,866	540	23,575	93
2014	건	837,261	149,712	14,649	118,935	242	15,839	47
2014	명	1,034,514	249,264	27,812	199,875	580	20,901	96
2015	건	848,373	158,451	14,153	129,113	185	14,856	144
2015	명	1,038,691	247,964	26,827	201,520	431	18,990	196
2016	건	908,304	162,752	15,424	132,979	175	14,115	59
2016	명	1,105,165	244,981	25,947	200,402	453	18,081	98
2017 (1~7월)	건	482,365	86,692	7,846	71,569	89	7,151	37
2017 (1~7월)	명	583,145	127,053	13,156	104,298	205	9,330	64

출처 : 법무부

< 2007~2017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사건 기소 처분현황 >

구분 연도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기소
구분 연도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소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2007	건	296,852	2,653	34	584	2,035
2007	명	414,486	3,347	37	747	2,563
2008	건	358,746	3,199	63	723	2,413
2008	명	485,604	4,004	71	943	2,990
2009	건	368,637	2,821	36	622	2,163
2009	명	508,140	3,582	45	844	2,693
2010	건	323,772	2,216	35	536	1,645
2010	명	449,633	2,841	46	737	2,058
2011	건	339,763	2,086	26	598	1,462
2011	명	466,701	3,436	38	1,596	1,802
2012	건	357,219	2,695	55	832	1,808
2012	명	493,781	3,395	68	1,067	2,260
2013	건	357,402	2,820	48	756	2,016
2013	명	487,295	3,411	58	989	2,364
2014	건	378,920	2,852	50	815	1,987
2014	명	511,314	3,571	64	1,096	2,411
2015	건	428,037	2,650	27	712	1,911
2015	명	568,519	3,229	39	934	2,256
2016	건	439,695	2,706	49	707	1,950
2016	명	575,805	3,247	56	936	2,255
2017 (1~7월)	건	236,188	1,240	16	321	903
2017 (1~7월)	명	311,391	1,494	22	43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