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광주전남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7. 09.10(일) 22:12

[국회/아침신문] = 요즘 신문방송보도를 접하면 우리가 다시 ‘박근혜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40억 달러를 구매, 투자 약속을 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손해, 폐기 운운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기를 구입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즉 우리 정부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심을 써주니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왔다. 그러니 어제 백악관에서는 ‘한미 FTA, 파기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이야기를 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한일, 과거사 문제 당분간 거론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도도 있고, 중국은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한다고 한다. 또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대통령께서는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북한의 원유공급을 제재 해 달라, 중단 해 달라’고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또한 호남 SOC 예산 홀대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박근혜시대’에 있었던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하는 답은 DJ의 길에 있다. 어제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DJ의 길을 가야한다. DJ는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정치, 경제, 외교 황금시대를 열었다. 우리 국민은 DJ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정부에 협력할건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야당으로 비판하면서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선도 정당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호남에 SOC 예산을 대폭 배정하지 않는 것은 호남 차별이라고 규정한다. 호남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시설이 기본적으로 확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은 지자체 예산 요청액의 90~95%를 정부가 반영해줬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서 그 비율이 떨어졌다고 불평을 한다. 그러나 우리 호남의 정부예산 요청액은 항상 30~50%로 깎여서 반영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번 문재인정부가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 인사폭탄은 때리지만 예산폭탄은 영남으로 때리고 있다. 영남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은 SOC예산 3,053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귀신이 배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 SOC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 53.7%, 전남도는 15.8%가 감소되었다.

제가 어제 KTX를 타고 새벽 한시에 목포에 도착했는데 정읍에서 광주 송정리까지 50KM에 17분, 송정리에서 목포까지 49KM에 42분이 걸렸다. 이것이 바로 차별이다. 용산에서 송정까지는 그나마 고속철도를 깔아서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송정에서 목포 구간은 과거의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구간에 대한 고속철도 예산을 정부가 금년도 154억원을 정부안으로 낸 것은 결국 154억원의 공사를 하라는 말이다. 대전에서 목포까지 철도를 복선화하는데 36년이 걸렸다. 이 시간은 굼뱅이가 굴렀어도 세 번 반은 구르고 돌아갈 시간이다. 정부 예산안대로 송정리에서 목포까지 일년에 154억원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를 한다면 몇 년이 걸리겠는가. 바로 이것이 차별인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7% 인상 되었는데 농업 예산은 0.04% 인상되었다. 이것은 전남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인 것이다. 해양수산 예산은 사상 최초로 0.6% 감소되었다. 이것도 결국 어부는 물론 항만 관련 종사자 전부에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차별이라고 지적을 하고 특히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SOC 예산이 가장 절실한 곳은 호남이기 때문에 거당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증액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호남의 SOC 예산을 확대하라는 것은 우리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8일

박 지 원 의 원 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