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국회 동의 없는 임명강행 반복돼선 안 된다

2017. 06.13(화) 23:41

[국회/아침신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강행되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에게 일부 흠결이 있으나 새 정부의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하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다. 협치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내일부터 또 다른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당은 첫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 위반여부. 둘째, 그 위반 정도의 심각성. 셋째, 흠결을 넘어서는 능력과 자질 유무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의 산물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
 
 
2017년 6월 13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