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6.10 민주화 항쟁 30주년을 맞아, 다시 민주주의와 개헌을 생각한다

2017. 06.11(일) 02:00

[국회/아침신문] =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다시 민주주의와 개헌을 생각한다. 군부독재에 맞서 호헌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며 함께 했던 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87년 민주항쟁의 정신은 30년 후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밀알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국한된 한계가 있다. 불과몇 달 만에 급조되어 경제민주화나 정부조직, 인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부족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생략되었다.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다시 개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 민주화는 되었지만 청년실업, 가계부채, 주택난 등 국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87년 개헌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개헌이었다면 다가올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좋은 민주주의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

 
2017년 6월 9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