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돈 봉투 사건 감찰결과,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2017. 06.08(목) 21:42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논평] 돈 봉투 사건 감찰결과,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오늘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법무부 감찰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결과에 따라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前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으로 중징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및 부장검사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의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고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주문했고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련성 등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오늘 면직 청구 등의 조치는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나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말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사와 조직 개편, 공수처 신설, 검경의 수사권 조정,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등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과제들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도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