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총리인준 대승적 결단이, 흠결 있는 장관에게 주는 면죄부는 아니다

2017. 05.30(화) 22:35

[국회/아침신문] =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 위배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거나, 후퇴시키겠단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공약은 사실상 무너진 것인데 공약후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대통령의 양해발언이 무색하게도 기 발표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날마다 추가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더해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이 대두됐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라는 점에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위장전입에 거짓말까지 더해 문제가 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당초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은사의 소개로 위장 전입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불을 끄기엔 옹색하고 미흡하다.
 
게다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년 전 칼럼이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시 칼럼에서 조 수석은 “교육목적 위장전입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이며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조 수석은 위장전입 후보자들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기준마련 마련 제안에도 침묵하고 있다.

조국 수석의 칼럼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도 비판해야 마땅하다.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를 인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이 장관후보자들의 흠결까지 눈감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7년 5월 3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