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대통령 지시에 대한 이견 제시는 참모들만의 전유물인가?

2017. 05.27(토) 06:46

[국회/아침신문] = 경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대해 26일 문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우리사회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얘기대로 경영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비판이 국가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경총에 대한 일방적 유감표명도 일자리문제 해결에 지름길은 아니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경총 노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숙의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라고 까지 했는데 경영자들의 정부비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여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가 아니었던가.
 
협치는 국회와 각 정당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제 세력과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협치이자 소통이다.
 
 
2017년 5월 26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