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특수활동비 논란,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17. 05.21(일) 23:09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을 밝혔다.
 
이번 검찰 돈봉투 사건으로 불거진 정부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합산하면 연간 9,000여억 원에 달한다. 주로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 특수업무를 맡은 기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관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나 비자금으로 상당수 사용되어 왔다. 특수활동비는 이번 기회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각 기관들은 특수활동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 전에 그동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본인들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해당 기관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돈봉투 사건은 검찰개혁은 물론 각 기관의 투명한 자금사용이 정착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2017년 5월 2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