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全생애, 安心 주거 정책 6대 패키지 내놔

-청년독립가구 소득 하위 20만명에게 월세 10만원씩 5년간 지원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포함 공공임대주택 15만호 매년 공급
-주거급여대상 20만 가구 확대, 주거급여 현실화, 사각지대 해소
-전월세상한제, 임차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17. 04.30(일) 15:00

[국회/아침신문] = 안철수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가 청년-중장년-노년층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주거비 경감 공약을 내놨다.

저소득 청년독립가구 20만명에게 월세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내 75만호 확충 한다. 주거급여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30일 안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全)생애, 안심(安心) 주거 정책 6대 패키지’를 내놨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신주거빈곤층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안철수표 주거공약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현실에 초점을 맞춰 주거비 부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심 주거 정책 6대 패키지는 청년층에게는 월세 600만원 지원(5년간 월 10만원) 및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중장년층에게는 주거급여 대상 20만가구 확대 및 공공실버주택 1만호(5년간) 공급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안 후보는 800만 세입자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내용 신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 확인제도와 전세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방안도 담았다.
 
안 후보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 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생각하며 안심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30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