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안철수,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등 추가 발언에 대한 안철수 후보 입장』

2017. 04.30(일) 11:36

[국회/아침신문] =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자강안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또한 다행히 최근엔 중국도 핵문제 등과 관련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빈틈을 보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은 서로의 피와 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파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주둔비용 중 50%가량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비용은 한미정부의 공식합의에 의해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이제 와서 사드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한다면 정부 간 합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정부 간 사드배치 합의를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정부 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해 사드비용 부담을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솔직하게 더 달라고 하십시오. 협상용으로 정부 간 약속을 깨트리는 요구를 하는 건 떳떳하지 못합니다.
 
한미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정협상을 원한다면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얼마든지 협상에 응할 수 있습니다. FTA는 양국의 호혜적 이익을 위해 체결한 것이지 어느 일방의 불만 해결 통로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국익우선과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한미 간 현안들을 다뤄갈 것입니다. FTA 문제도,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사드배치도 투명하게 미국과 논의하고 합의해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안철수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