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WJ2동 A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인지 “청탁금지법” 문제인지

2018. 04.08(일) 19:52

[순천/아침신문]전효성기자 =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WJ2동 A시의원이 인구수 2만 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 중요시기에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인지 “청탁금지법” 문제인지는 순천경찰서에서 개인정보에 의해 알려주지 않으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11.7.일자로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와 관련하여 22개 시.군 지자체와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등 총24개 기관 단체에 입장권 구매 지원 계획을 가 내시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순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현장응원 일정 및 관람인원을 배정하고자 참석대상자를 24개 읍.면.동의 소외계층, 스포츠동호회, 유소년 체육소년, 다자녀, 학생 등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올림픽 경기관람에 지원하고자 했다.

또 올림픽 기간 중 소속 구성원들이 대회 개최지를 방문하고, 올림픽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가사용 활성화 지원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와 “청탁금지법” 문제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통반장,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배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기하여 본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이 지원계획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2회 요청에 따라 지자체의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입장권 등 편의제공 즉 8만 원이하 설상경기 입장권, 교통.식음료 등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괜찮다는 것이다.

이에 순천시도 22개 읍.면.동과 2개 체육회를 대상으로 입장권 구입비로 총 29백만 원 중 올림픽 입장권 22백만 원 그리고 패럴림픽 7백만 원에 상당한 입장권을 구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권 및 편의제공 과정 상 유의사항’ 중에 선출직공무원 즉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입장권을 직접 제공하거나 선출직공무원이 입장권을 주는 것으로 추정.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문에 명기되어 있다.

즉 이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어 불법으로 확인됐고, 더불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특히 밀접한 직무관련자 즉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원 혹은 관계자에게 입장권을 배포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순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조사과정에 대해 개인정보로 인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제보에 따르면 A도의원 후보자의 00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0000회장과 00장 등 7여명에게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7일 오후부터 공천후보자 면접 실시 첫날 면접은 단수지역, 정수지역, 복수지역 순으로 같은 선거구 후보 3인~6인 1개조로 참여하는 단체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개조 면접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고 후보자별 30초간 자기소개 후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김영훈 위원장은 ‘정체성, 후보 개인의 강점, 본선경쟁력, 도덕성을 우선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을 지키고 의리를 지킨 후보들을 선별해 ‘정의로운 공천’을 실현 하겠다”고 꼬집어 강조했다. 이어 공관위는 이달 26일 안으로 후보자 추천을 완료키로 하고, 세부심사와 경선 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14일~16일 사이 단수후보 확정 및 경선 후보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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