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발표

2017. 06.01(목) 23:06

[국회/아침신문]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발표

<요약>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월1일 10시 30분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ㅇ 이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ㅇ 오늘 발표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중소기업청 정윤모 차장이 배석했다.

2.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

3. 취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 마련

 ㅇ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세제개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

 ㅇ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

4.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ㅇ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 수행

   -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2천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 확대

 ㅇ 민간부문 :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

   - 규제 : 최소․자율 규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 중소․창업기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금융 세제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 마련

   - 청년 여성 중장년 : 청년구직수당 신설(추경), 육아휴직급여 인상(추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방안 마련,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추경),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

   - 광주형 모델 성공 지원 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5. 일자리 질 제고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 추진

 ㅇ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ㅇ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