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브리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브리핑

2017. 05.30(화) 08:44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브리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브리핑

(2017.05.29. / 15:3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9시부터 의총을 진행했고, 또 오후 1시 30분부터 의총을 속개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갔다. 그래서 의총에서 나온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데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에 관한 5대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 질의응답
 
Q.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했는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김동철 원내대표: 앞부분에 저희가 말했듯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해놓고 조건을 거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안 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스스로 천명한 약속이다. 그

런 약속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에 일부에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포기하는데 대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다.
 
 
Q. 조금 전 수석비서관회의 통해서 입장표명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동철 원내대표: 제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받아서 보았는데, 저희들은 원칙을 포기한데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김광수 인사청문특위 간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신 내용은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보니 정확한 인사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지침 마련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그런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워딩이다.

이게 대국민, 국민들을 위한 유감표명이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문 대통령께서 후보자시절에 그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본인이 직접 토론에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당에서 이번에 이낙연 후보자를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Q. 일단 인준에 협조하고 추가로 대통령의 추가입장표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인준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전제조건이라고 걸었을 때에는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시간이 늦어지고 또 국정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한발 앞서서 이 부분을 양보한다는 입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왜냐면 이 문제의 발단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본질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셨다만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 세부기준에 대한 얘기들은 청와대 내부의 얘기일 순 있겠지만 그것이 대국민 입장표명으로 보긴 어렵다고 본다.

(대국민 입장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이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Q. 위장전입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자 말고도 다른 후보자들도 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할 것인지?
 
-김동철 원내대표: 위장전입 문제는 방금 우리가 5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거기에 위장전입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여전히 그 원칙은 고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무수석이 오전에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와서 위장전입에 대해 다음 내용을 주고 갔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5년 7월에 도입되면서 위장전입 문제들이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5년 7월 이후에는 모든 위장전입을 원천 배제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와 같은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하겠다는 뉘앙스의 입장을 발표하고 갔다.
 
그런데 저는 2005년 7월 이후에는 어떠한 위장전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2005년 7월 이전에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은 괜찮다고 하는 것에서는 저희가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보단 그 정도가 약하다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또 다른 공직후보자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과 함께 고려해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2005년 7월 이전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은 아예 공직배제사유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광수 인사청문특위 간사: 2005년 7월 이전에 부동산특위 외에 예를 들어 강남 8학군에 가기위해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서민들은 꿈도 못 꾸지 않나. 그런 것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 하는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지않나. 그런 위장전입들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후보자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나 증여세 탈루, 탈세 논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의 각각의 내용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대 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그 청와대에서 얘기한 기준관련해서 논의된 사안들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국정자문기획위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받는 대상이 청문회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부동산 특위는 안 되고 교육목적, 학교배정, 직장배정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작위적이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Q. 오늘 보고서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되는 것인지?
 
-김광수 인사청문특위 간사: 그것은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각 당의 간사들이 합의를 해야 하고, 청문위원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야하고 그것이 본회의로 보고가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진 않다. 이것은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다른 당의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간사 합의의 지난한 과정들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린다.
 
 
Q. 오늘 중에 간사합의를 하실 예정인지?
 
-김광수 인사청문특위 간사: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저희 당에서 입장을 발표했으니 간사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겠고, 또 소집되는 게 맞겠다.
 
 
Q. 문자폭탄관련해서는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는지?
 
-김광수 인사청문특위 간사: 촛불정국에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여러분들의 광장의 참여민주주의가 꽃피워지지 않았는가. 성숙한 시민인식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민주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자 주신 것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하기도 한다.

그런데 거의 욕설과 비아냥과 폭언, 때로는 협박까지 동반되는 기획되어지는 것이 의심되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특정계정을 한 사람이 몇 개의 계정을 가지고 보내는 정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박까지 가는 것들은 민주적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자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들이 자제시켜야 한다고 본다.
 
 
Q. 고소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하실 것인지?
 
-김광수 인사청문특위 간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생각이다.
 
 
Q. 자제시켜야 한다는 주체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아침에 의총 시작하기 전에 문자테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만, 이것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SNS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표시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마땅히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태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문자테러를 집단적, 조직적, 기획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에게 보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강요를 하거나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게끔 압박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의 유린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언어폭력이나 협박, 비아냥과 조롱 등이 수반될 때에는 더 심각해진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도 의견을 많이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 아무튼 문자폭탄은 묵과하지 않고 당 차원의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