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4차산업혁명⦁신성장 전문가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및 정책제안 전달식
2017. 04.20(목) 21:26

[국회/아침신문] = 4차산업혁명⦁신성장 전문가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및 정책제안 전달식

1. 일시 및 장소
□ 2107년 4월 21일 오전 10시
□ 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대위 2층 브리핑룸

2. 참석자.

□ 민주당 선대위측
추미애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용익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 변재일 민주당 선대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장, 정장선 민주당 선대위 4차산업성장위원장, 김병관 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장, 문미옥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등

□ 4차산업 및 신성장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측
고진 한국무선인터넷협회 회장, 김창현 포스텍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김헌배 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 오창교 인셀 회장, 노규성 한국디지털 정책학회 회장, 변재완 전 미래기술원장, 정선종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성구 전 청와대 규제개혁단장등
*민주당 신성장 특위, 문재인캠프/ 이재명캠프/안희정캠프등 4차산업혁명그룹, 디지철경제정책학회, 문재인 후보 정책공간 국민성장 과학기술전문가 그룹, 일자리위원회 ICT 전문가, 직능본부 산하 유관 위원회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관련 그룹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지지선언을 추진한 이후 당 선대위 4차산업혁명 신성장 위원회로 유관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제4차산업혁명 신성장 분야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을 높여 대선승리에 기여하고자 함.

3. 프로그램(사회: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 1부: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 문재인 지지선언
- 지지선언 배경 및 취지 설명(사회자)
-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 정책네트워크를 대표하여 고진회장등 2인 지지선언문 낭독
- 추미애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환영과 연대의 인사말씀

□ 2부: 정책제안 전달식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정책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양측 인사말
-정책제안 전달식
-기념 촬영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문>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절박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성장시켜온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독일은 제조 기반, 일본은 로봇 기반, 미국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반 전략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우리는 기존의 강점인 제조업 기반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한류를 비롯한 문화적 강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제조업 기반, 그리고 국민의 창의성이 접목된다면 새롭고 강력한 융합 산업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개혁, 산업 생태계 구축, 인재양성, 창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원천적이고 창조적인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재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동안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창업 토대 마련을 천명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IoT 전국보급, 신재생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 혁신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기반 신성장 동력 확충 방안,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혁신, 도시재생과 사회혁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첨단산업에서 전통산업까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매우 적절한 정책입니다.

오늘 과학의 날을 맞아 그 동안 민주당 신성장 특위⦁ 과학기술특위, 민간분야 및 문재인 캠프, 안희정 캠프, 이재명 캠프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왔던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공동 지지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표의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공약과 정책들을 통해서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미래산업을 새롭게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이러한 공약과 정책이 실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도울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통합된 힘으로, ‘사람이 중심인’ 나라, ‘희망과 기회가 있는’ 나라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 네트워크 참여자 일동

<정책제안>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경제성장 둔화, 빠른 고령화, 높은 청년 실업률, 은퇴자 증가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절박하게 필요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혁신 경제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네트워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

1.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우수한 10만명의 인재를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하도록 한다.

2. 스타트업,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3. 4차 산업혁명 시범도시 ‘스마트 지능정보 시티’를 추진하여 이를 글로벌 메카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한다.
4.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해 차세대 초연결 지능망, 스마트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최대한 조기 구축하도록 한다.

5.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해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하도록 한다.

6. 4차 산업혁명 최강국 실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 공동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한다.

※ 정책제안 전달 세부내용 별첨

2017. 4. 21.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 네트워크 참여자 일동

*정책제안 세부내용

1.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 10만 명을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한다.

1) 초등학교 1학년부터 SW 교육 의무화 실시, 전문교사 1만 명 양성
2)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육성
3) 4차 산업혁명 전 분야에서 인재 10 만명 양성
4) 공공 SW시장 수요 창출 및 전문기술 교육 확대를 통한 SW전문가 확보
5)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위한 정보보안전문 인력 양성
6) 기반조성 및 법제 마련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산업체 직무전환 교육 강화
7) SW 인력 표준임금단가, 제품공급 정가 등의 선진화 기반조성

2. 스타트업,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1) 농·예·상·공 분야 10만 청년 메이커스 운동, 메이커스 팩토리 1,000개 구축
2)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 4차 산업분야 1천명 규모 회사 1,000개 육성
3) 스마트팩토리 사업 확대, 매년 2천개 중소기업, 5년간 1만개 구축
4) 중소기업 대상 2+1 추가고용제도 추진으로 15만 청년실업 문제 해소
5) 빅데이터, 정부 4.0 시스템 도입 등 융합 공공분야 80만개 일자리 창출
6) 10*10 프로젝트(10개 프로젝트 개발, 10배수익)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3. 4차 산업혁명 시범도시 ’스마트 지능정보 시티‘ 추진, 세계 메카로 발전시켜 명실상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1) 지역별/산업별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역할 ‘스마트 지능정보시티’ 구축
2) 의료, 환경, 복지, 에너지, 자동차, 드론 등 융합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3) 세계 최대 4차 산업 전시회 개최
4) 스마트 지능정보시티 해외 수출하여 세계 신도시 건설시장 석권

4.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해 차세대 초연결 지능망, 스마트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최대한 조기 구축하도록 한다.

1)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기술 분야 개발 추진
2)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융‧복합분야 기술개발 지원
3)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IoT 등 차세대 지능 플랫폼 구축지원
4) 초연결, 지능화, 가상화를 위한 5세대(5G) 통신 서비스 도입
5) 공공, 민간, 금융 등의 수요 시장 확대 및 스타트업 성장기반 조성
6)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
7) 스마트 홈 확대

5.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해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한다.

1)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맞는 네거티브 규제 프레임워크 전환
2) 인공지능, 등 플랫폼 사업인가 요건 완화 및 통신사업자 포괄면허 도입
3) 지능정보 서비스 분야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사후규제 강화
4)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품 등의 책임규제 강화
5) 액티브 X 철폐

6. 4차 산업혁명 최강국 실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 공동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한다.

위원회는 ① 민간자율 제고, ② 기술 중립성 확립, ③ 정부지원 강화 3대 원칙하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법제개선, 원천기술 개발, 新시장창출 등에 집중한다.

1) 정부 및 공공 분야 : 차세대 디지털 정부, 대규모공공 ICT/SW정책추진, 공공 WiFi 확충,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 균형발전, 공무원 혁신
2) 산업 및 경제 분야 : SW, IoT 등 지능정보산업 육성, ICT 융합산업(제조, 금융, 의료, 국방, 농업, 문화 등)지원, 親환경에너지 확대
3) 사회문화 및 교육 분야 : 일자리 창출지원, 교육혁신, 사회안전망 확충, 대기오염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 방송 및 뉴미디어 환경개선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 김창현 포스텍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김헌배 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 오창교 인셀 회장, 노규성 한국디지털 정책학회 회장, 변재완 전 미래기술원장, 정선종 전 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이성구 전 청와대 규제개혁단장 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 네트워크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은 민주당 신성장 특위, 민간분야 및 문재인 캠프, 안희정 캠프, 이재명 캠프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왔던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들이 모여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확산시키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지기반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제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중요할 뿐 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대응, 신시장 창출 분야에 있어 정부의 역할 또는 매우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날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전문가 네크워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혁신경제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 확충으로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 김용익 공동정책본부장께 6대 분야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대위원회 김용익 공동정책본부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제 4차 산업혁명 최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민간분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관련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정책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정책제안을 전달한 고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공약과 정책들을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미래산업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민관협력의 플랫폼으로 삼아 범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약속을 지지하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4차 산업혁명 공약과 정책이 잘 실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도울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합된 힘으로 ‘사람이 중심인’ 나라, ‘희망과 기회가 있는’ 나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