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 개최

5개 분야(주거, 조세, 빈곤, 비혼․가족, 의료․돌봄) 1인가구정책 제안

2017. 04.08(토) 05:56

[국회/아침신문]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4월 6일(목)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주거 정책, 조세 정책, 1인가구 빈곤, 비혼 및 가족 정책, 의료 및 돌봄 정책으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당사자인 청년, 노인, 여성 1인 가구들이 참석하여 정책을 평가한다.

 경제난, 실업률 상승, 혼인율 하락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생애주기 변화, 단독거주 고령층 증가 등의 원인으로 1인가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이미 1인가구가 500만을 돌파했으며, 27.2%로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0년에는 1인가구가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4인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모든 제도와 정책, 사회환경을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종숙, 2014).

 1인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가 35.4%로 가장 많다. 증가추이로 보면 중장년층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59세 미만은 6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50.2%로 260만 가구에 해당하고, 지역별 1위는 강원으로 31.2%에 이르며, 최하위인 인천도 23.3%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1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7.5%(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로,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30년 1인가구 시장규모를 약 200조 원으로 예상하고, 1인가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 증가 등 시장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1인가구들은 연령층별로 주요 관심사항 및 요인이 다르다. 청년층은 일자리와 주거불안이 주요 화두이며, 최근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년층은 이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빈곤화가 심각하다.

노년층 1인가구는 돌봄 배제, 건강 위험, 소득불안정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1인가구 정책에 대한 관심은 20~30대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계층으로 정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1인가구 증가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연구나 정부정책은 그 흐름을 못 좇아오는 현실”이라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현실화 시켜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