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도의원, 지방자치법 등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도의회 채택

예산안 시ㆍ도 의회 제출기한 조정 건의

2017. 03.14(화) 22:52

[전남/아침신문] = 전남도의회 정병회 의원(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에 관한 건의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시ㆍ도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일정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제출되어, 시ㆍ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하도록‘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ㆍ도 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이 35일로 중앙정부의 90일에 비해 약 3분의 1정도에 불과해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지기가 어려워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50일전에서 60일전으로 변경해 주도록‘지방자치법’개정을 촉구했다.

 정병회 의원은“현재 지방의회 예산심사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1월에서 12월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처리 등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의회가 도와 교육청의 약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평균 12일 동안 짧은 기간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며“예산안 제출기한을 10일 정도 앞당겨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 권리 증진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 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이송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