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건의

-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시도의회 의장 간 오찬 간담회 참석

2025. 01.23(목) 18:16

[전남/사회]문근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 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는 국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9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현안을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김태균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해왔던 대기 및 폐수관리 등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 단속 등의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없어 대규모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는 환경부의 허락 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으며,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의회 전문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