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대표, 국민건강을 위한 6대 비전 제시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7. 03.08(수) 20:47

[국회/아침신문] =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지목, 6대 비전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6대 비전으로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우선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 “영세기업 노동자의 아플 권리를 지켜드리겠다”며 “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질지원금’ 등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예산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균형 수가제’를 실시해 의료자원이 지방에도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 특권층을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100%의 국민을 위한 부과체계로 개혁하겠다”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국민건강 6대 비전은 그의 9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그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주제로 각각 5대 공약을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 △일자리 개혁 7대 공약 △가계부채 대책 4대 공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3대 적폐청산 △ 주거안정 5대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