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간담회

민생개혁과제 완수 위한 해법은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 통한 정치개혁

2017. 03.07(화) 16:23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7일 오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권리보호, △주거급여 예산 확대 등 주거공약을 발표한 직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 개혁의제 실천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같은 당 박주현 의원과 함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헌신해 국민혁명의 심부름꾼 역할을 자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개혁세력이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촛불이 바꾸려는 건 대통령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광장의 열망이 외침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정의를 세울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또 “광장의 열망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정의를 세우려면 구체적인 민생과제 하나하나에 박근혜 탄핵 운동처럼, 우리의 개혁 역량과 에너지를 모으고, 이를 제도개혁으로 이끌어낼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 전 대표는 민생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민생이 바뀌려면 민주주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승자독식의 의회구조를 바꾸는 정치개혁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천 전 대표가 직접 명명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다당제 구현을 전제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말한다.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 지지를 받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얻도록 해 국회의석에 민의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설명이다.

 한편 오늘 간담회를 함께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7년 3월부터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산하조직이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