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 교육청 조례 일제정비 한다

2017. 03.02(목) 12:19

[전남/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전라남도의회(의장 임명규)가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70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일제정비는 조례의 현행법령 반영 여부와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도교육청 조례 전수조사는 지난해 도 조례 전수조사에 이어 조사대상을 도교육청 조례까지 확대하려는 일환이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이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처음이다.

 도의회는 3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올 7월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경우 국회와 달리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입법 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도의회는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자치법규은행(BANK)제를 구축해 의원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임명규 의장은 “그동안 제‧개정되는 조례가 현행법령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폐지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도의원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선진 의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해 전라남도 조례 44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6건을 폐지하고 39건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