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7. 1. 10. 의안접수'현황

2017. 01.12(목) 03:55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0일(화)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 대상에 공립 유치원을 추가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함.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제조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