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룩해야

“시민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기를 마련해야”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청년문제는 기존의 독점독식 구조가 깨져야 돌파구 열려”

2016. 11.15(화) 01:57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천정배 국회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이 11일 오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한국 청년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국가정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외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대한민국은 갈수록 기득권의 힘은 커지고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가 그 해결방법이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와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실질적인 권리를 가졌고, 권력과 부가 선거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서 “고통 받고 피해 받는 국민들이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 좋은 정치인과 좋은 정치세력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의 불의한 기득권을 청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로 그 변화의 방향은 상생의 세상, 공정한 세상, 독점독식이 없는 세상”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전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큰 문제점은 승자독식구조와 이로 인한 민심 왜곡이다”고 말한 뒤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선거에서 1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되니 극단적인 대립과 대결의 정치만 난무한다.”면서 “정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게 되니 당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정책정당과도 거리가 멀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개혁하고 내각제 개헌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지금까지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바꿀 노력을 안했지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적 불길은 29년만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과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며 국회와 정당을 식민지 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천 의원은 “정치의 실패가 청년문제를 만들었다. 정치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서부터 청년 문제가 시작되었다.”면서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 정치를 바꾸는 것은 청년들의 몫이다.”고 당부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