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 동아시아 신질서와 한반도 평화, 2차 개혁비전 토론회

천정배 의원, “한반도 평화가 최고의 국익, 평화의 길을 준비해야 할 때”
발제자 손열 교수, “미국 대선 후 한국의 대미인식과 대미관계 조정 필요”
토론자 고유환 교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하게 우리 길을 찾아야”
토론자 이동률 교수, “우리가 주도하여 중국 역할을 견인해야”

2016. 11.09(수) 23:05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천정배 국회의원과 자구구국포럼 준비모임이 주최한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2차 토론회’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 열려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신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9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전현준 동북아평화연구원 원장의 진행 하에 손열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미국 대선 이후의 동아시아의 변화와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형국에서 지혜롭게 해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 의원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국익은 첫째 평화 유지, 둘째 평화 만들기, 셋째 평화 구축”이라며 “지금은 오직 평화가 생존의 길이라는 믿음으로 평화의 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손열 교수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 이익 우선을 주장하며, 보다 내향적이고 자국중심적이며 인기영합적 외교정책을 표방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외교는 거대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차기 미국정부는 대 아시아 정책으로 신 고립주의, 대 중국 강경론,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이런 압력을 받게 될 한국민은 아시아 질서의 미래에 대해 중국, 일본 보다 훨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주변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속에서 경제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조정에 따른 한국의 대미인식과 대미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강노력도 병행하는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 경제불안을 완화하는 능동적 경제외교와 통상외교의 재조직화, 대북 국제협조체제에서의 미국의 약속 확보와 일본 및 중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고유환 교수는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관문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핵 책임문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북핵불용의 원칙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북핵 문제는 통제 가능한 위협에서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발전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하게 우리 길을 찾아야 하며 사드배치 같은 문제는 균형외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맡은 이동률 교수는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제 미국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중국이 예측 가능해졌다.”면서 “중국의 부상과 진화된 주변 외교로 인해 미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외교는 국내정치에 동원되고 전략이 아닌 홍보와 의전에 경사되어 외교가 차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주도하여 중국 역할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지원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축사를 하였으며, 박준영, 장정숙, 최도자, 김삼화, 최경환, 박주현 국회의원과 김한중, 도천수, 이차복, 이행자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관심 있게 토론회를 지켜보았다.

  한편, 11월 16일 3차 토론회에서는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사회위기와 복지정치’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신동면 경희대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