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여가부 '업무 같아도 소속기관' 다르면 임금 차별

학교폭력 상담사 급여 교육부·경찰청보다 연 480만원 적게 지급

2016. 11.06(일) 22:37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여가부가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 상담사의 급여를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낮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소속 상담사는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상담사에 비하여 연간 평균 480만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대책 가운데 하나로 2012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경찰청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각 센터에는 여가부, 각 시·도 교육청, 경찰청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교육청 소속 96명, 경찰청 소속 64명, 여가부 소속 34명, 총 194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상담사의 소속 부서에 따라서 임금 차별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올해 각 시·도 교육청 소속 상담사의 평균 임금은 3,070만원 수준이었으나,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평균 임금은 2,59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청의 경우 신고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가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상담사 1인당 인건비를 올해에 비해 단 3.5% 늘린 2,68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이들이 소속 기관에 따라 처우에 차별을 받게 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나아가 신고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처우를 타 기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