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매년 교도관 폭행 70건 '트라우마 정신과 환자'보다 심해

지난해 폭언․협박 피해 1만7천 건 발생...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 내실 갖춰야

2016. 10.23(일) 23:20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7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교도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아,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연평균 68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폭언․협박 피해 등의 사건은 1만7,012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1만5,246건 발생했다. 교도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원인인, 수용자들의 자살․병사 사건도 연평균 106건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교도관, 자살․병사사건 처리 교도관의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로 인해 교도관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수용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폭행 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43명, 자살․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70명,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183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도관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5년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 24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측정결과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도관이 겪는 트라우마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현재까지 그들을 위한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교도관의 업무 불안감을 없애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시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