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여성가족부 '자체 성교육 수업은 전체 학생의 0.3%' 땜질 행정 지적

학교 성폭력 3년 만에 3배 증가로 그간 기존 성교육 효과는 별로?

2016. 10.20(목) 08:49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서울 은평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은 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지난 3년 간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있다.

특히 지난 17일 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이었고, 이에 따른 가해자는 5,502명이었으며, 이를 수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가 열린 개최 건수만 4,191건에 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 교내 성폭력으로 인해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642건에 가해자 820명, 피해자가 806명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자치위원회 878건, 가해자 1,006명, 피해자 1,07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2014년에는 위원회 1,429건, 가해자 1,537명, 피해자 1,885명으로 더욱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위원회 1,842건, 가해자 2,139명, 피해자 2,632명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3년 만에 교내 성폭력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교내 성교육 이외에도 학교 내의 각종 성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한“학교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15년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2,339명에 그쳐 전체 학생의 609만 여명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교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