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사기' 막아야

최근 3년간 10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935명에 달해
사고다발 환자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현상도 뚜렷

2016. 10.18(화) 05:26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기간동안 교통사고 다발생환자와 이들이 주로 찾는 병원들의 파악이 가능해 자동차보험사기 의심 환자를 걸러내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수행하는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 해동안 5회이상 사고 환자가 2014년 762명에서 2015년에는 925명으로 크게 늘었다. 5회 이상 사고환자를 더 자세히 분류하면 5회 이상이 869명, 10회 이상이 51명, 20회 이상도 5명이다. 또, 3년간 누적 10회 이상 환자는 935명으로 파악됐다.

이례적인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들의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실예로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2015년 한 해동안 39번 교통사고가 났으며, 3년간 교통사고 누적건수가 91회에 달한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가 많이 찾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5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환자 11,460명이 많이 찾은 의료기관중에서 사고다발환자 300명이상을 진료한 기관이 6곳이다. 전체 사고다발환자의 약 19%에 해당하는 2,151명이 해당 병원들에 집중되어 있다. 즉, 3년간 5회이상 사고다발환자 5명 중 1명이 이 병원들을 찾은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데이터로 보험사기 의심환자와 의심병원 파악이 가능하다”며 “금감원,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서 심사자료의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