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시내버스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 제안
- 박필순 의원 등, 정책연구용역 통해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 제시
- 목표원가 달성 시 절감예산, 시·버스업체·시민이 공유
- 성과이윤제 한계 극복...자발적 경영 혁신 유도 기대
- “재정 효율화·공공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모델”
| 2025. 12.11(목) 1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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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는 11일 박필순(더불어민주당, 광산구3)·김용임·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진행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약 145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사후정산제’ 방식은 원가 절감 유인이 부족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성과이윤’ 제도는 실제 원가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점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원가관리제’와 ‘성과공유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 핵심은 시와 버스업체가 합의해 ‘목표 운송원가(상한선)’를 정하고 업체의 경영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을 시(재정 절감), 버스업체(이윤), 운수종사자(성과급)가 나누는 구조다.
❍ 제도 도입 시, 버스업체는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과 경영 혁신에 나서게 되고, 이는 곧 시 재정 부담 완화와 시민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또한 △도시철도-시내버스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도시철도 개통 후 적정 버스 대수 산정 △마을버스·광역버스 등 기능체계 재정립 △광주형 요금 조정 정례제 도입 △버스전용차선 운영 개선 등 발전방안도 제시됐다.
❍ 박필순 의원은 “갈수록 커지는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전국적으로 사후관리제·목표원가제 등 준공영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가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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