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김영록 지사 빈집·폐교 정비에 국가 재정지원 건의

-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빈집 정비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
- 전력계통접속 제한으로 투자유치 어려움 호소·완화 요청 -

2024. 11.06(수) 20:38

[전남/사회]문근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고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 후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방안 ▲4대 특구·벤처 펀드 조성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김영록 지사는 토론에서 강진의 월 1만 원 임대주택 등 빈집과 폐교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매년 빈집 2천여 동을 정비하고 있지만,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는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도시(국토부), 농어촌(농식품부)으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됐고, 빈집 정비에 한 동당 1천만 원이 소요돼 전남도 내 빈집 정비에만 2천100억 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을 언급하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빈집정비 특별법과 국가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전력계통접속 제한으로 투자유치나 공장 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2031년까지 신규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호남권 전력계통접속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날 춘천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부문에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시‧도 자율계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