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18진상규명조사위 ‘활동종료 임박’ 조사활동 한계와 문제점 확인

- 광주시의회5·18특위, 조사위와 집담회에서 우려 전달 -

2023. 09.07(목) 17:42

[광주/사회]정순이 기자 = 진상조사 활동 종료시한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활동(12월 26일 종료)이 지역사회의 5․18진상규명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의원, 이하 ‘특위’)는 지난 6일 오후 4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5·18진상규명과 관련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오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파악을 위해 마련됐다.

정다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이번 집담회에서 의원들은 진상규명 활동 미흡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송선태 위원장은 “조사 활동이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가해자, 피해자 조사미흡(가해자 85%조사거부), ▲5·18진상규명 투쟁, 정신계승 투쟁, 미국책임 투쟁 관련 조사 안됨, ▲미일 등 주변관련국 조사 미흡, ▲행불자관련 문제 ▲대정부 권고안 이행여부 감시체계 구축 문제 등에 대한 진조위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날 참석한 광주지역 조사위 비상임 위원 3명도 조사활동이 미흡한 상태에서 활동 종료시한을 앞두고 있어 시민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5․18특위 부위원장인 명진 의원은, “최종결과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조사내용과 활동상황을 보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시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법에 명시된 당사자 청문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조사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정다은 위원장은 “조사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조사활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집담회에는 도청 지킴이 어머님 10여 명이 회의도중 회의장에 참여해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진조위 활동결과에 대해 오월 당사자들의 우려와 관심을 무언으로 전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편 진조위는 2019년 12월 27일 9명의 위원(상임3명, 비상임6명)으로 구성되어 특별법에 따라 한시기구로 출범해 2023년 12월 26일까지 4년 동안 조사권을 바탕으로 75명의 상근 인력이 5월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