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 국민 참여 가능…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023. 03.07(화) 17:09

[광주 서구/사회]문근미 기자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낸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구는 4월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친환경·신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복지 저해 규제 ▲주민 일상 불편 개선 등 생활 및 경영과 관련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주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모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광주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혁신팀)이나 전자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100만원 상당) ▲우수 2명(50만원 상당) ▲장려 17명(20만원 상당) 등 우수작을 뽑아 행안부장관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구는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사업부서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는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방문 수령지 전국 확대’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행안부 2022년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4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