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무책임한 사업관리 끝에 위험 속에 던져진 재난관리자원센터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건립 용역 14억 원 명시이월
- 시민안전실, 무책임한 사업 추진에 기본적인 사항 파악도 못해
| 2022. 11.24(목) 1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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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인 철거허가 필요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공기가 60% 지연되고, 공사현장 중첩으로 인해 약 7억 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민안전실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이 철재 단가 인상 등 사업비 부족 이유로 일시중단 되었다면서, 약 14억에 달하는 예산의 명시이월을 요청했다”며, “용역이 중단된 진짜 이유는 사업비 부족이 아닌 ‘지원배수지 증설 사업’과 중첩”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안전실은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22년 8월경 이미 지원배수지 증설공사 현장과 중첩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0월이 되어서야 어떤 공사를 먼저 할지 논의”를 했다며 부실한 착공계획에 대해 질타했다.
정다은 의원은 “지원배수지 착공은 22년 5월에 시작됐고, 재난관리센터 구축 설계용역은 22년 4월에 착수했는데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 라며, “문제 발견 뒤에도 담당부서인 자연재난과는 추가공사비용 7억여 원에 대한 부담 주체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센터건축면적을 줄여 공사 진입로를 확보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 하겠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민선8기 광주광역시는 어느 때보다 투명한 시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감 당시 이미 드러난 문제를 의원에게 숨기고 거짓 이유를 들어가며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것은 광주광역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 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위험한 공사를 추진하게 된 진짜 원인과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부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는 광역거점센터와 개별비축창고로 구성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설치, 운영해 재난이 발생하면 수습에 필요한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등 신속한 자원공급과 재난의 대형화 및 장기화를 극복하는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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