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전남도‧도 교육청 결산심사 마무리

- 예산집행 효율성, ‘인구소멸 학생수 감소 공동대응 정책 마련’ 당부 -

2022. 09.28(수) 16:18

[전남/사회]문근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종원·더불어민주당․담양1)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무리했다.

전라남도는 예산현액 11조 2,389억 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11조 5,916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9,012억 원으로, 6,90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조 4,347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조 4,512억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2,289억 원으로 2,22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심사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살피고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 변경․취소․시기 변경 등의 타당성, 불용액의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세입 분야에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했고 세출 분야에서는 불용액 감소와 더불어 적립된 기금의 사업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당초 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전남도청과 교육청 모두 원안가결됐다. 다만 전라남도는 7건, 교육청 5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제시했으며 다음 2차 정례회 때 서면으로 제출토록 조치했다.

전남도의 결산 시정조치 사항은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 지방세 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월사업 최소화, 성인지예산 사업발굴 개선,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 철저, 지방채 발행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총 7건이다.

교육청 시정조치 사항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 편성, 다음연도 이월사업 최소화, 기금운영 철저, 성과보고서 목표설정의 합리성 제고 등 총 5건이다.

박종원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와 더불어 인구소멸 대응 방안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증감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인접 지역과 동등하게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청과 도 교육청 간 부서 칸막이 제거를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16개 안건을 상호 검토한 사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청과 도 교육청이 인구소멸 학생수 감소에 공동 대응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은 다가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