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산건위 홍기월 의원 사업기피성 예산 전액삭감 ‘일침’

제30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서 지적
“자치구에 맡기는 등 사업추진 의지 무기력” 질타

2022. 08.25(목) 15:35

[광주/사회]정순이 기자 = 광주시가 본예산에 책정된 일부 사업을 전액 삭감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상반기에 관련 사업 진행률이 전무하는 등 올해 어떠한 사업추진 없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해 사실상 ‘사업기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민주당, 동구1)은 지난 24일 제309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군공항교통국의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지원 1억 원 삭감에 대해 사업추진 의지를 문제 삼았다.

이날 홍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9년 19건에 불과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100건으로 3년새 5.8배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자치구 업무 등의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지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자치구에 사업을 맡기고 광주시는 관망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홍기월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 시류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견인업무만 놓고 봤을 때 견인업무 자체가 자치구업무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일련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광역차원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기월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노동정책관 소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지적했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광역시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을 시장 또는 위탁, 기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만 추진해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진중하고 촘촘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업 실행을 위한 의지와 노력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