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문행주 도의원 농어촌 지방소멸 극복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도시‧농어촌 소득 불균형 해소‥농어촌 지역 새로운 도약 방안 마련 ‘절실’

2022. 02.23(수) 19:01

[전남/사회]정순이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행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문행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도시 인구과밀화로 인한 문제 지적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농어촌은 기후 환경의 위기 앞에 자연과 환경을 지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이며, 농어민은 농어업 활동 및 농어촌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많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균형발전과 복지적 측면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인구과밀화와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며 “비수도권과 도시가 함께 살아나게 하는 마중물이자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