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아파트 관리위탁업체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 광주시의 행정지도를 촉구한다!
- 표준계약서 제시, 감사반 가동, 공동관리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
| 2022. 02.11(금) 1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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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시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시민의 재산손실과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동주택 위탁업체 비리 전수조사와 아파트공동체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라고 5분발언을 헀다.
장연주 의원은 2019년 기준, 광주시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80%에 이르고 있고
광주시 1,177소 아파트 중 529곳 44.9%가 위탁관리인데 위탁업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의 행정지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 광주시당에서 한 달여 동안 받은 제보에 의하면 국토부의 <주택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에 위배되는 산출내역 끼워넣기 관행, 입대위의 주요 계약절차 위반, 4대보험 허위부당청구 등 배임행위, 공사계약을 둘러싼 각종 비리 등 다양한 사례가 폭로됐다며 광주시 위탁업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제보자들이 하나같이 행정의 무관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표준계약서 제시, 감사반 가동, 공동관리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해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업체가 2년 동안 허위로 초과 징수한 4대 보험료를 반환받은 아파트의 사례가 발생한 이후 김영관 광산구의원을 위원장으로 아파트위탁업체 비리 대책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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