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K 전 총장 ‘국제학생육성기구(주) 업무위탁비 646,979,193원’ 정당한 대가 소명

- 646,979,193원 지급된 국제학생육성기구(주) 업무위탁비 대가 지출일 뿐

2017. 12.26(화) 15:14

[기획시리즈Ⅳ] = 청암대학 K 전 총장의 최근 변호인단의 주장은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의 업무위탁계약은 청암대학의 오사카연수원의 설립과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지난 9월5일 1심에서 구속된 K 전 총장의 ‘14억 업무상배임’에 반하는 사실에 대해 지난 11월30일 항고심에서 종전 원심 재판부조차도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안을 항고심 재판부에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14억 원에 대한 각 항목별 집행금액”에 따른 높고 낮음의 차액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심에서의 ‘14억 업무상배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여겨 재판부가 전격 수용하여 향후 재판에 K 전 총장에 대한 무죄주장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 순천 지역민도 한번쯤 되짚어 보고 이 사건을 재조명을 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항고심 첫 재판에서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물 25호증에서 76호증을 제기한 후 무죄 주장을 제기하자 이제 서야 '청암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청사랑')에서 28만 순천시민에게 K 전 총장의 억울한 사연을 소상하게 널리 알려 탄원운동에 돌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구명운동에 대한 열정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암대학교 K 전 총장의 경우 고 강길태 총장이 살아생전 대학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앞장서 당시에도 선진문화에 접목하여 교류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해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하였으나 이를 제3의 세력들이 왜곡하는 무리들로 인해 마치 교비를 낭비하거나 횡령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경을 대학관계자는 토로했다.

우선 2008.9.부터 2012.8.까지 약3년10월 간 646,979,193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국제학생육성기구(주)에 대한 업무위탁비 취득에 따른 원심 판단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심은 K 전 총장의 지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그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내용을 넘어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K 전 총장은 청암학원의 설립자이자 당시 청암대학의 총장이던 강길태의 장남으로 청암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을 거쳐 청암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자인바 청암학원의 이사 또는 이사장, 청암대학의 총장으로서 또는 사실상 청암학원의 이사로 근무할 때부터 청암학원 및 청암대학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청암대학의 오사카연수원의 설치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여하던 자로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이나 청암학원의 정관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암학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나아가 청암대학이 굳이 국제인턴 쉽 등을 위하여 국제학생육성기구(주)든 다른 업체이든 위탁용역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고, 특히 아무런 경력이 없는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 매월 98만 엔이라는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더더욱 없었음에도 K 전 총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국제육성기구(주)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용역비를 지급하여 청함학원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K 전 총장 변호인단은 이 부분 유죄판단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근거로 하여 항소이유를 각 항목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금원 지출과 그 원인행위인 업무위탁계약에 대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관한 모든 것은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학교의 사무에 속하고, 따라서 K 전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2011.4.29.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청암학원 이사로서 교비회계의 지출에 관여할 자격이 없고, 청암학원 및 청암대학의 설립자이자 총장인 고 강길태가 ‘학교사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K 전 총장이 법률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학교사무 및 교비회계의 관한 어떠한 지출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의 업무위탁계약은 청암대학이 강길태 총장의 의지를 반영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일본 인턴 쉽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05년 피고인에 대한 현지담당자 위촉, 2005년 일본어 및 일본문화 전공인 오기훈 교수의 채용, 2006,7, 기획처 신설, 2007.1. 오사카연수원의 설립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큰 효과를 보게 되자, 2008.4. 국제교류원을 신설함과 아울러 오사카연수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일본 내 현지 담당자 역할을 하던 피고인이 업무량 증가와 비용 증가를 들어서 업무위탁를 선정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K 전 총장이 추천한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그 계약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부분 업무위탁계약 및 위탁비와 관련하여 청암대학 내에서 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처장회의에서 회의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 강길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것으로서 임무위배행위가 전혀 없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청암대학이 인턴 쉽, 취업, 어학연수 등을 위하여 매년 수십 명의 학생 등을 오사카연수원에 보냈고, 현지 일본 실무자인 K 전 총장 및 이마가와 000, 이00, 백00 등 국제학생육성기구(주) 관계자가 위 학생들의 출입국을 돕고, 인솔하여 인계하는 등의 절차를 밝았으며, 또 청암대학 서포터즈그룹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일본생활을 적극 돕도록 하였고, 나아가 오사카연수원에서 일본인 강사에 의한 어학연수 강의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원지출은 업무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지출된 것이어서 청암대학에 손해가 없으며, 설령 K 전 총장에게 청암대학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고, 임무위배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국제학생육성기구(주)에 대한 정당한 업무위탁비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국제학생육성기구(주)에게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변호인단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K 전 총장이 청암학원 이사, 혹은 이사장으로서 사실상 청암대학의 교비회계에 관하여 관리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국제학생육성기구(주)에 대하여 위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청암학원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 양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할 것입니다’라고 변호인단이 기술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K 전 총장이 관여한 것은 단지 청암대학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국제학생육성기구(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즉 청암대학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관여한 것이지 청암학원의 이사 혹은 청암대학의 사무처리자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원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넘어 K 전 총장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됨에도 K 전 총장이 사실상 청암대학의 ‘학교사무를 총괄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할 것입니다’라고 변호인단이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K 전 총장이 취임한 2011.4.29. 이후 이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의 ‘업무위탁계약이 계속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K 전 총장이 종전의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종전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변호인단이 꼬집어 기술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호인단의 주장은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의 업무위탁계약은 청암대학의 오사카연수원의 설립과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8년도 입학안내서서에 ‘일본취업반’ 모집 및 지원 내용을 넣었고, 그러자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한꺼번에 지원하는 바람에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나서 “2008.4. 학기 중에 부랴부랴 산학처에서 대외업무를 분리하고 기획처 등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었던 해외업무를 담당할 국제교류원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변호인단은 말했다.

한 마디로 국제학생육성기구(주)는 청암대학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을 청암대학이 대신하여 운영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주로 인턴 쉽 또는 취업처의 소개, 산학협력협약의 주선, 일본 업체 관계자들의 청암대학 방문 일정 조율, 청암대학이 수립한 어학연수 프로그램 일정의 수행,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 출입국 절차 협조, 청암대학의 한국요리 단기연수에 참여할 일본이 유학생 모집 등 청암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암대학이 일본 내의 산업체 등과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한 일본 내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할 사람과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업체 등과 개별적으로 업무위탁을 하든,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 같이 청암대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업체에 전체적으로 업무위탁을 하든 그것은 ‘청암대학의 학교사무 관장자들의 경영판단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변호인단이 기술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심은 박00 등 K 전 총장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칸 코퍼레이션과의 계약체결 경위, 계약서 초안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나 당초 ‘청암대학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칸 및 히데 건물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명백한바 원심은 적대적인 사람들의 괜한 트집에 전도되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라고 변호인단이 판단하여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청암대학과 같은 지역에 있는 국립 순천대학교와 광주 소재 국립 전남대학교도 3년 전에 ‘오사카연수원’이 “세이간일본어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과 인턴 쉽 제공, 그리고 학생들의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칸 건물의 시설과 주변 환경을 조사 확인한 다음 세이간일본어학교와 제휴를 맺고 학생들을 보내고 칸 건물 즉 빠징코가 있는 건물임을 알면서도 3년 이상 어학연수나 인턴 쉽을 하는 학생들에게 2012.9.까지 숙박을 시켰으며, 특히 청암대학이 일본에 지급하는 금액은 총액으로만 보면 적어졌으나, 과거는 ‘학생들 수가 많았으므로 1인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오사카연수원이나 세이칸일본어학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변호인단은 말했다.

우선 청암대학에서 오사카연수원을 통해 인턴 쉽, 어학연수 등을 하는 사람이 매년 수십 명에 달하고 있어 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청암대학이 국제학생육성기구(주)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른 유학업체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했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청암대학의 학교사무를 관장하는사람들의 경영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변호인단은 꼬집어 강조하여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인 이마가와 000의 활동과 함께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K 전 총장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그의 협조는 K 전 총장과 관련된 국제학생육성기구(주)의 협조로 보는 것이 업무위탁 이후에 이마가와 000이 주도하는 청암대학 써포터즈의 활동이 크게 늘어났는데, 국제수사공조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마가와 000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그는 오사카시 공무원 퇴직 후(2006.6-2009.8) 일본만국박람회협회 이사로, 2009.6-2012.6. 센리라이프사이언스부흥재단 이사로 각 근무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겸직 문제로 인해 국제학생육성기구(주)의 임원으로 등재할 수 없었지만 청암대학 오사카연수원 써포터즈그룹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일본 유학생활을 돕거나 학생을 위한 기업교섭 리스트 50여개 업체와 15개 업체에 취직 실적과 함께 인턴 쉽 업체를 발굴 및 소개, 산학협력 체결 등 오사카연수원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변호인단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일부 적대적인 사람들이나 국제교류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제학생육성기구(주)를 처음 들어 본다거나 K 전 총장이 학교 돈을 더 받아 내지 위해서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학생육성기구(주)가 청암대학을 대행하여 오사카연수원을 운영하였지만 청암대학에서는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전부터 사용해오던 ‘오사카연수원’이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에 계약서와 같은 중요문서 이외에는 ‘오사카연수원’이라고 통칭하여 사용하였고, 입학생 모집내지 학교의 해외진출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에도 일본 내 특정 업체에 해외인턴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일본 현지에 연수원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인턴 쉽과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사카연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학교 내에서 국제학생육성기구(주)의 계약상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제학생육성기구(주)보다는 오사카연수원으로 더 알려져 있었을 뿐이라고 변호인단은 꼬집어 말했다.

더군다나 국제학생육성기구(주)는 청암대학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독립된 별개기관일 뿐이므로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를 근거로 K 전 총장에 대한 임무위배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변호인단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K 전 총장과 이마가와 000, 김00, 이00, 백00, 이00 등이 국제학생육성기구(주)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연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매년 수십 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를 이용하게 된 것이며, 때문에 국제학생육성기구(주) 내에서 수입금을 어떻게 분배하든, 직원들에게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변호인단이 기술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제학생육성기구(주)가 청암대학을 위하여 산업체 인턴쉽 등을 발굴. 소개, 오사카연수원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출입국절차 지원, 학생들을 산업체 인턴 쉽 및 취업처에 인솔하여 인계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하여 정당한 업무위탁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따라서 청암대학이 국제학생육성기구(주)에게 공소장 기재 금원을 업무위탁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암대학의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변호인단은 말했다.

이어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분의 위탁비가 정당한 위탁비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검찰의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검찰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경가법위반(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K 전 총장이 임무행위로 제3자에게 5억 원 이상의 이득이 있어야만 되는데 칸 건물 위탁비에 따른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당연한 이상 이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인 것으로 나타나 무죄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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