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소기업과, 일관성 없는 ‘공예 관련업무’ 허와 실 민낯

- 사지로 몰고 있는 공예정책 전남도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아

2017. 12.10(일) 09:25

[전남/아침신문] =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중소기업과가 지난 4년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공모에 현장심사 과정을 두고 수검자들이 일관성 없는 행정에 말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2015년7월 대한민국명장 공예명장 선정을 두고 논란의 불씨가 파생되어 혼선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당초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의 최고의 기술력 보유자를 선정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숙련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활동 종사 및 기술력 전파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처럼 전남도 중소기업과도 그간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에 대해 모호성과 일관성 등에 있어서 전남도 실무자들이 전통공예와 관련한 이론 혹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명장 공예명장 선정과 같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중소기업과의 소상공인 부서는 19가지 세부 분장사무 내역을 통하여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 중 공예업무에 관해서는 5가지(약26%) 항목 중 ①공예품 개발 및 기술지원, ②남도공예문화축제 및 영호남 공예교류전 지원, ③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 ④공예품 판매장운영 및 전남공예협동조합 관리, ⑤공예품 해외 판촉 지원 등을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지역의 한 공예인은 과연 전남도 관계자가 지난 2013년 이후 4년 동안 5가지 항목에 대해 지역 공예인을 위해 ‘무엇을 육성하고 지원했는지 의문이다’며, 전 공예인들은 한 결 같이 탁상행정에 따른 경제과학국 산하 중소기업과 공무원을 두고 이들도 공예명장 선정 유사 평가방식으로 이재영 전남도지사권한대행도 그들에게 적용하여 평가하자고 꼬집어 강조했다.

게다가 5가지 항목 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중에 ‘③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특수한 업무만 하고 있고, 이외 4가지 업무는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재영 전남도지사권한대행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 관계자는 그간 공예인 구성원과 소통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타 자치단체에서 그간 시행오차를 거쳐 적용한 사례도 무시하고 그들 만에 짧은 지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는지 도대체 어떤 입맛에 맞춘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대표하여 정한 정책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과제물 수행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며 공론화에 따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꼬집어 강조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남도는 매년 수검자에 따라 수행시간이 길고 짧은 시간 내에 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군다나 심사자 또한 마치 자신이 수검자와 같은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처럼 거짓으로 수검자 그리고 동행한 심사자에게까지 현혹시켜 부당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해당 수검자의 견해는 심사자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듣지도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연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다보니 매년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일이 벌여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나타났다며 그간에 사태에 대해 불만과 함께 항변했다.

또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심사자는 수검자에게 매년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되고 또한 품질은 좋은데 판매가격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구에 녹이 있다는 탓이나 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반해 수검자는 짧은 시간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수검자는 공예명장 직종에 대한 평가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심사 평가 기준에서 숙련기술 보유 난이도 여부를 평가할 잣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전남도 담당 관계자는 그간 줄기차게 4년간 말했던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외부 심사자를 초빙하여 수행한다고 하는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사자 선정을 수감자와 전공이 전혀 다른 심사자가 심사하여 3년간 소란과 말썽 등으로 오히려 지역공예 발전은커녕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이제라도 잘못이 있다면 사태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특히 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장인을 선정하여 잊혀져가는 옛 남도의 멋과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수검자는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전남도는 심사위원 위촉, 채점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편부당함 없이 객관적인 틀 위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지역특산품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해당분야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장인을 명장으로 선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jlms10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