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2017. 06.15(목) 06:50

[서울/아침신문]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전수평가 폐지 및 표집평가 대체를 결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평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경쟁보다는 협력,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20일로 예정된 201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교육청별 자율시행 및 표집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한 실시방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는 11월 결과 발표에는 국가 수준 분석 결과 이외의 시·도 교육청별 결과 및 학교 정보 공시를 제외할 것과, 2018학년도부터는 전면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안을 포함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 교육의 해묵은 청산과제가 해결된 것에 대하여 국민과 더불어 환영하며, 우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6월 20일(화) 실시 예정인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일제고사) 즉각 폐지 및 표집 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된 우리 교육의 오래된 병폐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즉각 폐기를 약속한 대통령 공약의 즉각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일제고사’로 통칭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교육과정 개선, 기초학력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전수평가를 시행한 사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 및 학교 간 등수 경쟁,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강행과 반대, 거부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계 및 국가 전체의 핵심 갈등사안이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낡은 교육적 패러다임의 상징이 자 시대착오적인‘일제고사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급박한 시행일정에 따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안을 즉시 수용해준 국정기획위와 교육부의 결정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과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입제도 개혁 등의 국가 교육과제 및 교원성과급제 폐기 등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우리의 다른 제안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요청하고자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에도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국민과 더불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다.

2017년 6월 1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 재 정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