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무허가 축사 734곳 단계별 적법화 추진

건축사회·축협·축산인연합회와 업무협약…1단계 내년 3월까지 합법화

2017. 06.01(목) 23:18

[하동/아침신문] = 축산시장 개방에 따른 한우·돼지·닭 등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하동군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하동지역건축사회·하동축산업협동조합·하동군축산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상기 군수와 임동민 건축사회장, 이병호 축협조합장, 이영주 축산인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감경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노력하고, 군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협력하며, 축협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와 지원에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시설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규정에 맞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적법화해야 한다.

  군내 적법화 대상축사는 전체 등록축사 1396곳 중 한우 661곳, 젖소 17곳, 돼지 31곳, 닭·오리 22곳 등 모두 734곳이다.

  이들 축사는 주로 기존 시설의 불법 증·개축, 건폐율 위반,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도로 등의 경계 침범,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확보 등의 시설이다.

  무허가 축사는 우선 1단계로 한우·젖소 축사면적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관련법에 맞게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2단계로 한우·돼지 400∼500㎡ 미만, 젖소 400∼600㎡ 미만, 닭·오리 600∼1000㎡ 미만은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로 한우·젖소·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적법화해야 한다.

  단계별 적법화 대상은 △1단계 한우·젖소 170곳, 돼지 14곳, 닭·오리 13곳, 기타 1곳 등 198곳 △2단계 한우 51곳, 닭 2곳 등 53곳 △3단계 한우 457곳, 돼지 7곳, 닭·오리 3곳 등 467곳이다.

  이들 무허가 시설이 개선일자까지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축사사용 중지, 폐쇄명령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축산단체·설계관계자 등과 협력해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법 설명 등을 통해 적법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상기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축사 적법화 부진을 일신하고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유예기간 동안 전 농가가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축산농가도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