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월31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광주시 설명자료

- ‘행정정보통신망 요금’ 관련

2017. 06.01(목) 07:55

[광주/아침신문] = 주경님의원이 제기한 ‘자체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인용된 공공요금 지출에 대한 사실관계의 오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의 취지는 “공공요금 지출이 과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통신망을 자체 구축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 자체구축 대상 행정정보통신망은 현재 6개 망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공공요금은   전체 공공요금의 일부임
  - 하지만 보도에 인용된 공공요금은 행정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공요금 뿐 아니라,    광주시에서 지출한 각종 전체 공공요금을 제시한 경우가 있음 .

□ 설명내용
○ 자체 행정통신망 대상 전용회선 이용요금 현황                                                                                  (단위 : 천원)

※ 자체 행정통신망 구축대상 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 CCTV망, BIS망, 교통정보망, 스마트가로등망, 상수도망이 있음

○ “3년간 시가 납부한 공공요금이 2014년 182억원, 2015년 191억원,     2016년 185억원으로 매년 200억원에 달한다”에 대해

   ⇒ 시가 납부한 공공요금 200억원 중에는 통신망 운영비, 전화․인터넷 이용료, 전기(상수도생산용, 통합센터․CCTV운영 등), 가스(난방용), 수도, 우편 등 모든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제기된 자가망 구축이 가능한 임대(청약)사용중인 행정통신망 요금은 2014년 33억원, 2015년 39억원, 2016년 41억원으로 총 112억원 임

○ “3년간 시가 납부한 공공요금 중 행정통신망 관련 공공요금은 120억원   으로, 본청이 56억, 출연기관 42억, 직속기관․사업소 21억원, 출자기관   9300만원”에 대해

   ⇒ 3년간 자가망 구축이 가능한 임대(청약)사용 중인 행정통신망 요금은 112억원으로 본청 109억, 상수도사업본부 3억원 임

○ “분야별로는 CCTV관제센터가 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수도망 사용료   12억원, 가로등망 9억800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9억5000만원, 전화요금   4억7000만원, 인터넷망 3억4000만원,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 1억     7400만원”에 대해

   ⇒ 3년간 자가망 구축 가능 전용회선과 관련된 집행내역은
      분야별로는 CCTV관제센터 75억원, 국가정보통신망 27억원, 교통정보망 사용료 6.7억원, 상수도망 사용료 2.7억원, 가로등망 4천만원, 시내버스안내시스템 2천만원 순임.

   ⇒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과 인터넷 이용요금은 자가망에 수용이 불가능한 외부통신망으로서 사용도수에 따라 부과되는 통화요금임.  
 
 

○ “부서별로는 CCTV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재난예방과 27억여원, 광주   테크노파크 15억여원, 스마트행정담당관실 11억여원, 가로등 관리권을   지닌 종합건설본부 8억여원, 교통정책과 7억여원, 광주복지재단 6억   여원, 회계과 5억여원, 남도장학회와 시립미술관, 광주그린카진흥원    각 3억여원 순이다. 1억원 넘는 부서만도 19곳”에 대해

  ⇒ 부서별로는 재난예방과 75억여원, 스마트행정담당관실 9억여원, 교통정책과 6.7억여원, 상수도본부 2.7억여원 순이며 1억원이 넘는 부서는 4곳임

○ “내년 2월 계약이 종료되는 일부 통신망부터라도 자가망으로 전환 필요”   에 대해

   ⇒ 내년 2월 계약 종료되는 통신망은 금년 10월까지 사업자선정을 마치고    후속협상을 실시하여 구축작업에 돌입해야 정상운영에 차질 없음

   ⇒ 자가망은 전 통신망을 통합․구축해야 하므로 유관기관 간 추진방법,    통신망로 및 회선품질 선정, 현재 운영 중인 통신망 계약기간 조정,    소요비용 확보(분담) 방안 등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광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통신망도, 도로환경, 도시계획 등을 고려    하여 철저한 검증을 받아 자가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시에는 각종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이 바람직함.

○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특수목적법인’   활용 및 한전주를 활용한 공중선로로 구축 추진 후 지하철 2호선    공정에 따라 지중화로 전환”에 대해

   ⇒ 한전주를 활용하여 구축시 공중선로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중선 정비사업에 역행될 뿐 아니라,     향후 지중화 작업시 더 큰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 우리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자가망 구축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조사 중에 있음.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