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선 거래, 전문가가 투명하게 수행한다

-6월 28일부터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

2017. 05.17(수) 08:12

[전남/아침신문] = 전라남도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한 개정 ‘어선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돼 어선 거래가 전문가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어선 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개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공포,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공신력 있는 어선 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 전 반드시 건물대장에 등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토록 해 유령회사 난립을 방지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 의무, 중개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어선중개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동해․서해․남해)에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서, 교육이수증, 사무실 개설(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갖춰 등록하면 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어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창업 아이템 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어선법」주요 개정내용

① 어선법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신설’
 ㅇ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거래당사자에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중개업자에게 어선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선거래의 공개시장이 없어 불성실 중개인에 의한 음성적 거래로 다양한 위법·편법,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여, 어선거래 지원서비스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 매물어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선의 등록, 허가 및 어선의 검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필요

② 어선법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등) ‘신설’
 ㅇ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 및 그에 따른 자격기준 및 등록취소·정지, 어선중개업자의 보수교육, 거래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 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업으로 육성을 위해 중개업 등록 의무화가 필요

  - 성실한 중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자격을 정지하여 불성실 중개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필요한 법령지식, 정보 등의 습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 필요

③「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어선의 불법 증톤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어획강도 증강과 자원남획으로 이어짐에 따라 자원관리에도 악영향

  - 어선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어선법」위반행위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참고 2

「어선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안 제5조 신설)
 ㅇ 유령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실체가 없는 중개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토록 규정함
 과징금을 부과 및 납부(안 제6조, 제7조 신설)
 ㅇ 어선중개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이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징금) 어선중개업의 등록미달, 거래계약서 작성․발급위반, 허위계약, 지도․감독기피
 보증보험의 가입 및 지급 등(안 제9조, 제10조 신설)
 ㅇ 중개인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거래자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 의무
   * (보증보험금) 법인 2억원 이상, 법인 외 1억원 이상
   권한의 위임 등(안 제17조 신설)
 ㅇ 어선중개업 등록, 등록취소, 청문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어업관리단),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KST) 및 교육(소속기관·공단·법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함

<시행규칙>
 데이터베이스 정보, 정보이용신청(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ㅇ 전산정보처리로 어선거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 이용에 따른 심사,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제공
    * (주요정보)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 금용정보 등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안 제69조의6 및 제69조의7 신설)
 ㅇ 공신력 있는 ‘공개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해수부 홈페이지, 거래시스템 포탈에 공시
 ㅇ 관련 법령 및 제도, 중개실무, 소비자 보호 및 위법사례 등 중개업자 교육내용, 시간 및 시험합격기준* 규정(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신규교육) 시간: 21시간∼24시간이하, 시험: 매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보수교육) 시간: 6시간∼8시간 이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안 제69조의9 신설)
 ㅇ 어선중개업의 휴업·폐업·휴업연장 및 영업재개 등 영업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효율적인 어선중개업 현황 관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0조의2 신설)
 ㅇ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어선거래관련 보고․자료제출․조사 및 위법행위 지도․감독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