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보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지역 통합점검 결과 '환경관리 부실업체' 많아

여수지역 25개 업체 점검결과,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18개 업체 적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여수화양농공단지 소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과 여수산단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다수 적발
15개 업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조치 요청
2017. 04.27(목) 01:07

[광주/아침신문]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흥진)은 4월17일부터 21일까지 여수지역의 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위반업체(위반율 72%)를 적발했다.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18건, 폐수 8건 등 총 26건이다.

이중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7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인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당국에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는 무허가 시설이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덕트(관로)에 허가 받지 않은 별도의 관을 연결해 놓고 이 관을 통해 유입된 공기와 오염물질이 섞이게 하여 밖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와,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은, 대기오염물질을 잡아주는 방지시설이 부식이나 마모,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에도, 고장난 채 방치하여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야적된 물질이나 공사차량 등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아무런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공기를 오염시켜도 괜찮다는 식이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로 등을 통해 무단으로 흘려보내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분야 통합점검(All in one)의 일환인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초 광주권역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통합점검은 지역 환경현안, 사회적 이슈, 환경관리 취약 분야를 선택하여 그 간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실시하고 있던 점검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같은 날 함께 실시하여,

점검기관(부서)이 사업장의 방문횟수를 줄여 업체 부담은 덜어주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1993년에 조성되어 석유화학 제품 가공 등의 생산업체가 입주해 있으면서 그간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2013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여수 화양농공단지」소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순회 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함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화학사고예비조사단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여수화양농공단지 소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과 여수산단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체]

점검 일자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사항 (적용법규)
4.17	R사	전남 여수시 화양면	○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수생태법 제33조제1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생태법 제76조제2호) - 사용중지 (수생태법 제44조)
4.17	H사	전남 여수시 화양면	○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 사용중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4.17	M사	전남 여수시 화양면	○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수생태법 제33조제1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생태법 제76조제2호) - 사용중지 (수생태법 제44조)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 사용중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4.17	J사	전남 여수시 화양면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개시 미 신고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4.17	S사	전남 여수시 화양면	○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 사용중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4.18	E사	전남 여수시 화양면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4.18	I사	전남 여수시 화양면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 조업정지(1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4.18	Y사	전남 여수시 수정동	○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거짓 기록 보존 (수생태법 제38조제3항)	○ 과태료(300만원 이하) (수생태법 제80조제2항제2호) - 경고 (수생태법 제42조제2항제2호)
4.18	P사	전남 여수시 돌산읍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 조치이행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4.18	J사	전남 여수시 율촌면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 조치이행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 과태료(1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3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4.19	I사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설치․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2호) - 조업정지(1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 사용중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4.19	S사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수생태법 제33조제1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생태법 제76조제2호) - 사용중지 (수생태법 제44조)
4.19	H사	전남 여수시 화치동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수생태법 제38조제1항제1호)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생태법 제76조제3호) - 조업정지(10일) (수생태법 제42조제1항제10호)
4.19	S사	전남 여수시 화치동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4.20	S사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수생태법 제38조제1항제1호) ○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의 고장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생태법 제76조제3호) - 조업정지(10일) (수생태법 제42조제1항제10호)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4.20	S사	전남 여수시 묘도동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4의2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 제43조) ○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 조치이행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4.21	I사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수생태법 제33조제1항) ○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의 고장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생태법 제76조제2호) - 사용중지 (수생태법 제44조) ○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4.21	M사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수생태법 제38조제1항제1호)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생태법 제76조제3호) - 조업정지(10일) (수생태법 제42조제1항제10호)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 조업정지(1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