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이 앞장선다

2017. 04.11(화) 22:59

[여수/아침신문] = [기고문]“범죄 피해자 보호”경찰이 앞장선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치중해 성장해 온 반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범죄 피해자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경찰청에서도 발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서비스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보호에 전념 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심신의 상처를 입고 혼자서 심리적·경제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피해자 지원제도를 소개 한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먼저 범죄 피해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설계를 하며,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피해자 지원제도 유형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심리지원 및 치료비·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피해자 각자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임시숙소 제공,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법정동행,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지원 등도 병행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거주이전과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회복까지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 회복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범죄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관심은 물론 제도적으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그들이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