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울산 공약 발표 보도

2017. 04.11(화) 22:06

[울산/아침신문] = 문재인 후보, 울산 공약 발표 보도

o 지역내총생산(GRDP) : 69.5조 전국의 4.7% 수준(2014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 60.6%(전국: 61.1%), 전국 평균에 근접. 실업률 3.6%
  - 3대 주력산업의 비중 : 자동차와 조선해양산업 등 운송기계산업(약 51%), 석유화학(약 33%)

 o 한국을 대표하는 생산지역이나, 최근 국내외 경기의 침체,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따른 내수 및 수출 침체, 산업공동화라는 위기상황에 직면
  - 울산지역의 주 생산업체의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지역 내 생산비중은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2012년 이후 40% 이하로 하락

 o 울산 지역의 향후 발전 과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 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항하는 수출 및 내수 산업의 역할 조정
  - 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급증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방향의 재설정 필요
 

□ 비전 :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 울산!

 ① 원전과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확보와 지진대비 안전 강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② 공공병원 건립과 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③ 지역의 대표적 주력산업에 지식ㆍ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울산시 공약(案)

 ①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보호

  o 울산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불경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o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및 지원 확대
   - 현재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한국선박회사󰡑와 선박금융공사 기능을 통합해󰡐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금융지원 강화

  o 공공선박 발주 확대, 국내 해운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 지원, 노후 선박 조기교체 지원

 ② 원전과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확보

  o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고 인근지역에 월성ㆍ고리원자력 발전소에 1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어 원전안전성 확보가 울산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형재난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일본 원전사고(2011.3), 구미 불산 누출사고(2012.9), 세월호 참사(2014.4), 경주 지진(2016.9),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사고(2016.10)등

  o 주변 원전의 안전성 확보, 점진적인 원전 폐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확보정책으로 에너지 안정화 추진
   -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설계 강화, 내진 설계가 불가능한 원전은 폐쇄 조치
   -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30%로 확대
 
  o 현장 중심의 지진연구 강화
   - 울산시에 지진방재센터를 설치해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지역 전역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울산지역 소재 대학 중 지진연구 특성화 연구대학 지정하여 지원

  o 재해ㆍ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지원
   - 각종 재해ㆍ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시스템, 대응체계 등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과 지역 내 대학 및 산업재해 관련 기업의 유기적 협력 강화
   - 재난안전 비상통신시스템, 원자력 해체기술, 재해복구용 로봇, 내진설계, 사물인터넷 기반 방재기술 등 안전ㆍ방재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o 석유화학공단의 노후 시설과 지하배관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 준공 40년이 경과한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안전대책 강화 절실

 ③ 울산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o 울산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 구간 : 경부고속도로(미호JC)-울산·포항고속도로(범서IC)-강동(총 연장 25.3㎞ 4차로 건설)

  o 김해신공항으로의 접근성 향상, 경주와 포항권의 공항 연계성 증대,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등의 효과 기대
 
 ④ 3D프린팅산업을 울산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o 울산광역시에는 3D프린팅 소재(화학, 금속) 및 장비관련 기업과 혁신자원 등이 다수 입지해 있으며, 현재 3D프린팅 육성사업 추진 중(12개 사업 1,133억원 : 국비 743억원, 시비 335억원, 민간 55억원 등)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서 테크노산단에 부지 9,000㎡, 건축면적 2만㎡의 규모의「국립 3D프린팅 연구원」설립 계획

  o 3D프린팅 기술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기술선진국들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연구지원과 기술개발 착수
   -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3D프린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증가하는 추세
  o「국립 3D프린팅 연구원」의 주요 기능
   - 3D프린팅 관련 정책 개발 및 기획
   - 3D프린팅 장비생산, 소프트웨어 개발, 부품소재 개발 관련 원천·상용화 기술 개발·보급
   - 3D프린팅산업 관련 업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용화사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⑤ 울산 공공병원 건립 지원

  o 울산은 올해 광역시로 승격이 된지 20년째가 되었지만,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
   -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산업체 노동자들의 의료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음

  o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산업재해, 대형재해 위험성 등)을 반영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 건립
   - 지역 외 유출 환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 건립
   - 산업재해 예방과 치료 및 응급센터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
   - 가스누출사고, 폭발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에 대한 진료 기능을 특화(산재의료센터 설치)한 병원
   - 지진,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예상되는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 부족한 지역 민간의료자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⑥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o 산림청은 2016년 9월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복지와 국가경제 이바지 수단으로 정원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함
   -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2014년 제1호로 지정된 전남 순천만이 유일
   -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한 해 30-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초화류와 수목, 정원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한층 제고

  o 태화강은 10여 년에 걸친 생태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1, 2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

  o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
   -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관리비 국비 지원 등으로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태화강의 인지도 상승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⑦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o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30% 지역인재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하자는 것

  o 울산 혁신도시로 입주한 한국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7.3%에 불과해 지역인재 채용에 가장 인색(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27% 수준)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