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부산 공약 발표 보도

2017. 04.11(화) 22:05

[부산/아침신문] = 문재인 후보, 부산 공약 발표 보도자료

o 동남권 광역도시의 중추기능 미흡
  - 동일경제권으로 분류 할 수 있는 동남권 지역(부산ㆍ울산ㆍ경남)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광역행정체계 미흡으로 인한 공동의 현안인 신공항, 물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해결과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에 근본적인 어려움 존재

 o 취약한 재난위험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
  - 재난 발생 우려지역(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며 반경 30km 지역에 380만 명 거주), 초고령 도시, 인구감소 및 유출, 시민의 건강지표(자살, 암, 심장질환 사망률 등) 심각

  o 성장 동력 잃고 경제 회복력 부진
   - 제2도시 위상 추락, 주력업종인 조선해운산업 불황, 청년실업 등으로 수출기준 전국대비 부산시의 경제 비중이 1975년 25% 수준에서 2016년 3%대로 추락
   - 부산경제의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연평균 GRDP 성장률은 3.8％로 전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 4.1％를 하회
   - 최근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 및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철강 등에서 수출부진으로 전국에 비해 경제성장 부진

□ 비전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o 육해공 글로벌 복합교통망(Tri-port: 부산 신항만 + 동남권 관문공항 + 유라시아 철도)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하여 유라시아 관문도시 기능 수행

□ 컨셉

 ① 신해양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② 혁신도시 중심의 금융, 해양, 영화ㆍ영상산업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 탈 원전과 청정상수원 확보

□ 공약(案)

 ① 동북아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동남권 관문공항」및 공항복합도시 건설

  o 최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부합한 수용능력 확보와 인천공항의 재난 발생 시 대체공항 기능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서의 동남권 공항 건설 필요
   - 인천공항은 급증하는 우리나라 국제선 수요(2025년 기준 약 1억 명)를 감당하는데 부족
    ※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4조 9천억 원, 2018년)으로 약 6천5백만 명 처리 가능

  o「동남권 관문공항」개발계획 수립(김해공항 확장안 포함)
   - 2017년 기본계획수립으로 관문공항 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 강구
   -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정책과정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김해공항을 관문공항 기능으로 확장하여 글로벌 도시기반 마련

  o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연계 개발
   - 공항복합도시 개발 : 기존 개발계획(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도시 등)을 통합하고 상호의존적인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개발이익을 공유
   - 장기적으로 육해공 글로벌 복합 교통망 구축(Tri-port) : 부산 신항만 + 동남권 신공항 + 유라시아 철도(남북철도 연결) 연계 수송

  o 공항 접근교통 시설로‘동남권 광역전철 운영 및 부전 복합역’설치
   - 기존 철도의 운영효율을 높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관문공항 연결 철도망으로‘동남권 광역철도’운영
    ※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부전∼마산 간 직선전철화(2020년), 부전∼울산 간 복선전철화(2019년) 사업을 연결하여 광역철도(창원∼부산∼울산)로 운영하는 방안임
    ※ 현재 동해남부선 1단계 개통구간(부전∼일광)은 광역전철로 운행 중임
   - 부전역을 KTX, SRX, 기존 경부철도, 동해남부선, 경전선 등의 복합환승역으로 개발

 ② 부산 북항 재개발을 통한 동북아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o 부산 북항을 동북아 해양수도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신해양경제와 해양문화의 기반 마련

  o 현재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나 주력산업의 위기와 한진해운 파산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부산항의 개발 필요성 증대
   - 북항 일부에 한정된 현재의 계획 범위를 확대하고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 제시 필요

  o 북항 중심의 재개발계획을 원도심과 연계 개발하여 신해양경제 클러스터 구축(해양 관련 R&D, 해양비즈니스, 해양해사 기구 및 기업본사 입지 등), 청년문화 허브, 아시아 뷰티밸리 및 보세전시판매장, 해양관련 4차 산업의 테스트배드化
  
  o 열린 공간과 광장 조성을 통한 청년문화 허브로 개발 : 청년문화센터(게임, 웹툰, 영화센터 등) 설립, 교육단지(부산종합예술실용학교 설립), 청년광장(공연ㆍ전시광장 등) 조성, 청년공공임대 주택 건설 지원

  o‘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구축
   - 국내 제1의 수산도시의 역량을 기반으로 내수형‧단순가공 중심의 국내 수산식품산업을 세계 일류의 수출 주도형‧고부가 첨단 식품산업으로 육성
   - 업종고도화, 수산식품 R&D, 산·학·연 네트워킹, 수출‧창업‧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산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
   - 소비 트랜드 빅데이터, 식품 3D 프린팅, 푸드테크 등 ICT와 생산‧가공‧유통산업의 융복합화

 ③「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한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

  o 해운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금융지원체계 등의 미흡,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은 조선수요 감소, 공급과잉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조선산업 수주잔량 : 2008.9월 7,185만 CGT → 2016년 말 2,014만 CGT
   - 조선 해운산업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대량 실직과 지역경제 악화 

  o「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 등 신해양산업 인프라 구축
   - 해운ㆍ항만ㆍ조선ㆍ수산기업의 선박 발주, 중고선 매입, 유동성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통한 해양산업 육성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으로 (기재부, 금융위, 산자부로 산개해 있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
   -「해사법원」의 설립으로 해상·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을 설립하여 해양관련 거래, 금융, 보험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원

  o「해양과학기술플랫폼센터」설립 통한 공동 R&D 개발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반 해양·수산·물류·조선분야 플랫폼 구축(비즈니스 플랫폼, R&D 플랫폼, 해양에너지개발 플랫폼)

  o 국가차원의 조선·해운·항만·물류분야의 지원체계 강화 통한 부산신항의 국제적 항만 육성
   - 조선ㆍ해운산업의 중ㆍ장기적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마련, 친환경 스마트선박 R&D플랫폼 구축,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
   - 국적선사의 국내 선박 발주 확대, 해운선사 본사 부산 이전
   - LNG 연료 선박 제조 강화

 ④ 부산󰡐해양신산업벨트󰡑구축을 통한 스마트 청년일자리 창출

  o 최근 지역산업의 주력 업종인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항만물류분야의 위기로 인해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및 낮은 성장률 기록
   - 부산의 실업률은 4.5%로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전국평균 3.8%), 청년실업률은 9.8%로 전국 평균 수준
 - 1999년 이후 부산은 전국 평균 이하의 경제성장률 기록

  o 혁신지구를 4차 산업기술 융복합화로 산업생태계의 중심기지로 확보하여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부산의 혁신도시 3곳(영도, 문현, 센텀지구)을 중심으로 부산의 새로운󰡐해양신산업벨트󰡑구축을 통해 특화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o 영도지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해양수산 및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 영도ㆍ동삼 R&D 클러스터와 부산 신항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o 센텀지구와 연계해 영화·영상(AR·VR) 등 부산형 4차 산업 융합기술센터 설립 지원
   - 스마트 영상콘텐츠 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의 항만 물류기술, 스마트 조선기술, 스마트시티 기술 등
 - 센텀지구는 영화영상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중심지로 지속적인 육성
 
  o 문현지구를 중심으로 한󰡐아시아 제1의 창업벨리󰡑조성
   - 창업투자금융·IP 금융활성화, 기술거래소, IP 옴부즈만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로 창업 인프라 조성(창업펀드 1천억 조성)
   - 센텀영화영상지구, 서부산지역, 북항재개발 지역과 연계 추진

 ⑤ 원전 안전성 확보
  o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고리·신고리 원전단지는 원전 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권역단위 종합적인 재해대비 연구 및 기관의 입지가 필요
   - 월성원전 30km 안에는 약 130만 명, 고리원전 30km 안에는 약 380만 명의 주민이 거주
    ※ 참고 :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면적당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이 모두 세계 1위
   - 한 지역에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o 주변 원전의 안전성 확보, 점진적인 원전 폐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전환정책을 통한 에너지 안정화 추진
   -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설계 강화, 내진 설계가 불가능한 원전은 폐쇄 조치
    ※ 동남해안 원전 폐로와 동남권 조선기자재 산업을 기반으로 동남권 연계형 에너지 신제조산업 추진 : 연구개발, 인프라, 제조기업, 시범단지, 관련기관 등의 집적

  o 현장 중심의 지진연구 강화
   - 지진방재센터 설치해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지역 전역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부산지역 소재 대학 중 지진연구 특성화 연구대학 지정하여 지원
 
  o 원전 및 지진 취약지역 지원
   - 원전 및 지진 취약지역의 소방안전예산 증액
   - 원전 및 지진 취약지역 소재 보육시설, 교육시설, 노인 관련 시설, 다중시설 등 긴급 내진 진단 및 안전성 취약시설 긴급 보강 지원

  o <안전ㆍ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 재난안전 비상통신시스템, 원자력 해체기술, 재해복구용 로봇, 내진설계, 사물인터넷 기반 방재기술 등 안전ㆍ방재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⑥ 삶의 질이 높은 건강도시 부산 조성

  o 청정상수원 확보로 먹는 물 걱정 해소
   - 낙동강에 유입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청정 식수원 확보
   - 부산‧경남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만든 물기구를 통해 청정식수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리자치권을 확보
   - 청정 상수원 확보방안으로 낙동강 보 개방과 수계관리로 낙동강 수질 개선, 광역상수도 및 해수담수화로 상수원 다변화 모색  
   -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낙동강 하구역을 국가 하구역 복원 시범사업으로 단계별 추진 검토

  o 실버와 청년이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형성
   - 초고령화 도시 부산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 주택(실버, 청년) 보급과 주택 개량 지원(쉐어하우스)사업 시행
   - 전국 최초로 ICT 기반 공공실버 시범단지와 ICT 기반 유아청소년건강관리센터 시범단지 시행

  o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심 교통난 해소, 난개발 도심 산림지역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 제2 대티터널, 산림복지타운 조성 등

  o‘글로벌 항노화 산업’육성
   - 부산은 해양성 기후로서 노인이 생활하기 좋고 이미 고령화 관련 의료관광이 발달되어 있어, 동남권 항노화 타운을 조성하여 항노화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동부산 원자력 의과학단지에 ICT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하여 국립치매 및 요양병원, 노인순환기연구센터, 비즈니스지구 조성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