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경남 공약 발표' 보도

2017. 04.11(화) 22:03

[경남/아침신문] = 문재인 후보, 부산.경남.울산 공약 발표 보도자료

 o 조선해양산업의 중심지였던 경남은 최근 발주량 감소, 중국의 저가 수주, 일본의 엔저 등으로 인해 세계 최고인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과 중국에 추월 허용
  ※ 2016년 수주량 3위(1,070만 CGT, 일본 1위), 수주잔량 2위(3,159만
     CGT, 중국 1위)
  - 세계 선박 발주량은 급감한 반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선박운항규제 강화로 관련 고부가가치 선박·기자재 수요는 증가 전망

 o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ICT융합을 통한 제조혁신과 고부가가치화,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산업구조혁신 필요

 o 경남은 기계와 조선 등 국가 산업의 중심지로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남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음

 o 조선산업의 장기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만 3천명이 증가해 29.8%의 증가율 기록(출처 : 동남지방통계청)

□ 비전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

 ①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중점 육성

 ② 전통 주력산업에 첨단 ICT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③ 거점 도시를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 실현

□ 공약(案)

 ①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

  o 경남은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산업 집적지
   - 경남은 국내 항공산업 매출의 92%, 관련 기업체 70%, 근로자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
   - 사천과 진주에는 우리나라에서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유일한 항공 방위산업체인‘(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전문 협력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o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조성 및 고도화 지원
   -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는 전국 최초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항공우주산업의 구조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생산시설 및 물류센터 건립, 중소부품 업체의 R&D 지원, 항공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국내 항공산업 업체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중견 항공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o 「경남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적극 지원
   - 항공국가산단은 진주시 점촌면과 사천시 용현면에 약 165만㎡ 규모로 2020년에 조성될 예정
   -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투자 유치 사업 지원

  o 사천ㆍ진주지역 항공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첨단 항공ICT융합기술 R&D 역량 구축과 인프라 조성

 ② 창원공단 제조업 혁신 지원과 R&D 역량 강화를 통한 친환경 미래가치 창출산업 육성

  o 창원공단 제조업의 ICT 융복합 혁신 지원
   -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창원공단 핵심산업인 기계산업의 혁신 지원 절실
   - 기계산업을 포함한 기존 제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 구조혁신 지원

  o 친환경 미래형 산업 지원
   - 소재부품산업 육성 : 기계산업 고도화와 소재부품산업 생태계 조성
   -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을 단순 임가공에서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모듈부품산업의 전환, 센서 기반의 IoT 융합 스마트부품과 다양한 스마트부품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부품 콘텐츠 확보 등 융합부품체제 구축

  o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SW융합연구소 설립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데이터를 수집·관리·분석하여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③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o 경남 서부·서북부지역은 경상남도에서도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서 산업기반 및 교통 인프라 등이 창원, 김해 등 경남의 중동부 지역에 비해 취약

  o 경부고속철도의 수송부담 분산효과를 가지는 국가철도망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고령~진주~거제를 잇는 남북내륙선(181.6㎞)이 민자 대상 검토사업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KDI 예비타당성 검토 중

  o 남부지방의 관광, 해양스포츠,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기반시설 제공
 ④ 경남 서부권을 6차산업 활성화와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o 경남 서부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을 중심으로 농업혁신과 관광휴양산업 활성화

  o 항노화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 거점 조성
   - 바이오 및 식품 특화 클러스터와 6차 산업단지 조성
   - 스마트 팜 조성 및 생태계 구축
   - 농어촌기업 육성과 6차 산업 컨소시엄 활성화
   - (청년)귀농귀촌단지 조성
   -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운영으로 경남지역 농식품 유통 거점 및 공공경제 플랫폼 구축

  o 관광휴양 힐링벨트 조성
   -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 산청(약초), 함양(산삼), 하동(녹차), 거제·남해(진시황 불로초 전설)

  o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테마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특화된 관광벨트 기반을 구축해 힐링·휴양형 관광 활성화

 ⑤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의 신성장동력 창출

  o 11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1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 인구증가와 진주시 세수입 증대, 지역인재 채용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미흡

  o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4개 특화클러스터 : 융합세라믹, 에너지 밸리, 안전기술융합, 방위산업 클러스터
   - 이전 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 지원
   - 공공기관 관련 자원을 활용한 서부경남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화 추진과 특화산업기업의 창업 및 유치 지원 등으로 경남의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 참고 : 2016년도 경남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약 11%로 매우 저조

 ⑥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o 조선산업 소프트 랜딩 정책 시행
   - 공공발주와 금융지원을 통한 중소형 발주 확대와 지역의 중소업체와의 협력 강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설립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 등

  o 조선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진
   -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해양플랜트 분야 기술 연구 지원
   - 해양플랜트 기자재 실험실증인증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안정적 운영 지원

 ⑦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

  o 거제·통영·진해·사천·남해 관광권 종합 개발
   -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거제, 통영, 진해, 사천, 남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해양관광과 산업관광을 결합한 체험형·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o 거제·통영을 세계적인 해양산업관광지로 조성
   - 종합 개발계획 수립, 조선산업을 활용한 산업관광의 고도화

  o 진해를 외국인 중심 해양 관광지로 조성
   -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외국인 중심 해양관광지로 조성
   - 진해지역에 산재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과 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창원(진해)해양공원, 우도, 소쿠리섬 등을 적극 활용

  o 사천의 삼천포항, 남일대 해수욕장, 저도, 비토섬 등의 해양관광 자원 개발

  o 남해의 해양관광자원 및 이순신장군 호국 유적과 노도 등 역사문화관광 자원 개발
   - 전남 남해안의 해양관광자원 및 역사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다도해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의 기반 구축 

  o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로 남해안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거제~고흥(483km) 간‘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을 연장해 부산에서 목포까지 해안도로 건설

 ⑧ 청정상수원 확보로 먹는 물 걱정 해소

  o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원수 수질 급격히 악화
   - 1,300만 인구의 상수원수인 낙동강의 원수와 정수처리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o 낙동강 수질의 안정성 확보와 수돗물 수질정보의 투명한 공개
   - 낙동강 수문 상시 개방을 통한 녹조 발생 최대한 억제
   - 부산·경남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는 물관리기구를 통해 청정식수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리자치권 확보
   - 수돗물 수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⑨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o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생명 특성화 캠퍼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해의생명센터 등 이미 조성된 인프라와 연구개발역량을 기반으로 동남권 의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o 경남·부산·울산 등 동남권 의생명산업 거점 구축
   - 경남 양산시 일원에 의생명산업 특화단지 조성 : 첨단산학단지, 산학융복합센터 등
   - 양방항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항노화 제품과 의료기기 및 서비스의 개발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