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제 민간부문 고용안정이다

- 제2순환로 유덕요금소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고용불안 해소
- 새 업체, 하이패스 도입 따른 휴직자 3명도 복귀…노사상생 약속
- 광주시, 업체 공고 입찰부터 회사 방문하며 고용문제 적극 중재
- 윤장현 시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 확산 적극 주문

2017. 04.09(일) 13:54

[광주/아침신문] =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유덕요금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됐다고 9일 밝혔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맥서브가 최근 민자법인과 통합운영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통해 전 용역사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기존 근로조건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하이패스 도입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휴직 중이던 근로자 3명도 지난 1일자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완전 해소됐다.
   
그간 제2순환도로 민자투자사업 운영법인 광주제2순환도로(주)의 유지관리 용역 수탁사인 아시아도로관리(주)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요금징수원 등 근로자들은 용역회사 변경에 따른 해고 위험 등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부문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대상 밖이라요금징수원 44명을 포함한 72명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

   특히 하이패스 도입에 따라 유휴인력 활용차원에서 노사 합의사항으로 휴직처리 됐던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업체가 복직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업체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말끔히 해소돼 향후 민간부문 고용 안정화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되지만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광주형 일자리의 한 축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주문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하이패스 도입에 의한 인원감축 최소화를 위해 노·사·정 상생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제2순환도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도 발주업체가 공고 입찰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과정까지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했다.

 김남균 광주시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은 민간영역이지만 민선6기 시정철학인 노사상생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용 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동환경이 이용자의 교통편의와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집중 추진해 지금까지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60세 초과자 11명은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연말까지 772명 전원(60세 초과자 촉탁계약직 전환)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을 가졌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는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광주경영자총협회 및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민간기업 인사‧노무담당자 회의를 갖고 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이행에 동참을 유도해 왔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